오랜 시간 밤낮없이 짠 아이디어를 특허등록까지 하고 뿌듯한 그때, 시장에 먼저 나와있는 내 상품을 보면 어떨까요? 손발이 떨리면서 당황스러울 겁니다. 당장 회사를 가서 따져 묻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죠. 내 아이디어를 훔쳐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지만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은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소송하고 싶어도 힘들죠. 오늘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타이밍과 증거가 왜 중요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데, 경쟁업체가 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자는 법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침해행위 중단(침해금지청구)② 손해배상청구
단순히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들어오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소송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증거가 부족해도 일단 소송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소송 제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침해 제품을 직접 구매해 비교 분석
특허 청구항과 제품 구조의 일치 여부 확인
유사 기술 존재 여부 조사
이 과정을 거쳐야 법원에서도 “실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침해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특허 자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유효성 검토 역시 꼭 필요합니다.
⚠️ 따라서 소송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 언제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특허침해 사건에서 증거는 초반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 시점부터는 증거수집이 핵심입니다.
침해 제품을 구매해 실물 보관
상대 회사의 제품 카탈로그, 광고자료, 납품계약서, 판매 내역 스크린샷 확보
웹사이트 캡처 및 전자공증 활용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으로 법원을 통해 현장증거를 미리 확보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가면, 손해액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 3가지
① 침해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품 설계도, 기능 비교표, 공정 흐름도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접침해(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경우 등)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
특허의 “청구항”은 권리의 경계선입니다. 침해 여부를 따질 때,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변호사와 함께 세밀히 해석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침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은 ▲실제 매출 손실 ▲상대방의 부당이득 ▲합리적 로열티 기준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판매했을 제품이 침해 제품 때문에 못 팔린 경우”가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특허침해소송은 사전 준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변호사 상담 시 훨씬 정확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필수 준비 자료
특허등록증 및 특허공보
청구항 해석자료 (발명의 상세한 설명 포함)
침해 제품 확보 여부 및 비교 분석자료
시장조사자료 (판매시점, 경쟁제품 동향 등)
피해액 계산표 (매출감소·로열티·시장점유율 근거)
✅ 상담 시 유용한 추가 자료
침해 관련 메일, 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내역
기술도면·제품 카탈로그·홍보자료
증거 확보 일자 및 경위 메모
경고장 발송 여부 및 내용증명 사본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특허법은 다양한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제128조 제2항),
②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제4항),
③ 합리적 로열티(제5항),
④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제7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 특허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피침해자가 “해당 특허는 원래 등록될 수 없는 기술이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제기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결과가 침해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무효심판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하고,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기술이 바뀔 때마다 추가 출원이나 보완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 판단, 손해액 산정 등은 전문 변호사와 특허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 변호사만이 해줄 수 있는 대응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 및 기술 비교 분석
상대방의 특허 무효심판 방어 전략 수립
손해액 산정 및 증거보전신청 대리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특허법 제225조, 친고죄) 병행으로 협상력 극대화
특허침해 피해자는 증거 하나,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내가 힘들게 짠 아이디어를 훔쳤다면 그 권리를 돌려받아 마땅합니다. 상대가 회사라는 큰 존재이기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허침해소송에서 핵심은 누가 더 힘이 있느냐가 아닌 어떤 타이밍에서 누가 더 증거를 잘 준비했는가 입니다.
혼자 준비하시기에 벅차다는거 잘 압니다.
특허침해소송은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실수가 나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수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억울한 마음푸시고 권리도 함께 되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