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특허가 침해 당해서 손해배상으로 2억 받았습니다

내 특허를 누가 베꼈다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특허를 받은 발명품과 똑같은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분명 기분이 복잡할 겁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내 특허를 침해한 게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클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을 위해,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모든 것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승소 사례로 보는 특허침해의 현실

2억 원 손해배상 인정받은 방화셔터 힌지 특허 사건

"7년 동안 내 특허를 베끼고도 뻔뻔하게 장사를 계속하다니..."

한 발명가의 분노 섞인 하소연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2억 원의 손해배상이라는 달콤한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 방화셔터 비상도어용 힌지구조 특허권자 A 씨

• 피고: B 씨 및 C 건업 주식회사

• 쟁점: 2013년~2020년간 지속적인 특허침해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은 피고들의 뻔뻔함이었습니다. 2013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이들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원고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7년간 더 대담하게 침해 제품을 생산·판매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수출까지 시도했죠.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

단순한 특허침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침해였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에도 계속된 침해

• 회사명만 지운 채 수출까지 시도

• 공공기관 납품을 통한 대규모 유통

승소의 핵심 포인트

원고 A 씨와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 만들어낸 전략은 이랬습니다.

1. 현장을 잡아라: 직접 시중에서 침해 제품을 구매해서 분해·분석

2. 발로 뛰어라: 용인시 안전 체험관까지 찾아가서 설치된 제품 확인

3. 글로벌 추적: 중국 베이징 박람회까지 추적해서 증거 수집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허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제를 명했습니다.

• 2억 원 손해배상금

• 모든 침해 제품 생산 중단

• 기존 재고 완전 폐기

• 소송비용 500만 원 지급

특허침해 소송 절차와 준비 사항

1단계: 침해 확인 및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침해 사실 확인입니다. 내 특허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특허권의 유효성 검토 (존속기간, 무효 사유 등)

• 침해 제품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분석

• 침해행위의 지속성과 규모 파악

실제 위 방화셔터 사건에서도 원고는 직접 시중에서 침해 제품을 구매하여 분해·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

• 침해 제품 구매 및 전문적 분석

• 공개된 판매처 및 납품 현장 확인

• 매출 관련 자료 수집 (가능한 범위 내에서)

2단계: 법적 절차의 전략적 선택

특허침해 대응에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신청 → 소송 → 판결

가처분의 장점과 활용법

가처분은 신속한 침해 중단을 위한 절차입니다. 시급하게 침해를 막아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특히 시장 초기 단계에서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아야 하거나, 침해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

소송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보통 1-2년), 금전적 배상과 함께 향후 침해 방지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기준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특허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허법은 여러 산정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배상 산정방법

제2항: 특허권자의 실시 능력 기준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 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

이 방식은 특허권자가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을 때 활용됩니다. 만약 침해자가 1만 개를 판매했고,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이 5만 원이라면 5억 원의 손해로 산정됩니다.

제4항: 침해자의 이익 기준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추정 손해액

침해자의 매출에서 변동비용을 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침해자가 10억 원 매출에 3억 원 이익을 얻었다면, 3억 원이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됩니다.

제5항: 실시료 상당액

합리적 실시료율을 적용한 손해배상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가 아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입니다. 2019년 개정으로 "통상적"에서 "합리적"으로 변경되어 더 유리해졌습니다.

제7항: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산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산정 사례 심층 분석

앞서 소개한 방화셔터 사건은 제7항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침해기간 확정

법원은 먼저 실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피고들이 2013년부터 침해했지만, 2017년 1월 이전까지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2020년 12월 (48개월)이 손해배상 대상 기간이 되었습니다.

2단계: 매출액 추정

• 2016년~2019년 3월 중 월평균 매출액: 4,462만 원

• 48개월 적용 시 총매출액: 21억4천만 원

3단계: 이익률 적용

• 피고 제출 자료상 이익률: 10~14.5%

• 추정 이익액: 2억1천만 원~3억1천만 원

4단계: 기여도 고려 법원은 "특허발명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종합 고려했습니다. 힌지는 방화셔터의 일부 구성요소이므로, 전체 매출액을 모두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종 결과: 2억 원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침해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 규모 등을 모두 감안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보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는 없을까?"

특허침해 소송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특수성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과 법률이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고도로 전문적인 분쟁입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정확한 해석

• 침해 제품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분석

• 균등론, 권리 범위 확인 등 복잡한 법리 적용

실제 위 방화셔터 사건에서도 힌지의 세부 구조를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특허 청구 범위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는 변리사나 특허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정확히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손해배상 극대화를 위한 전문 노하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들

1. 최적 산정 방식 선택: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중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할까?

2. 증액 배상 요건 구성: 고의성과 악질성을 어떻게 입증할까?

3. 손해액 극대화 전략: 합법적 범위 내에서 손해를 최대한 높게 산정하는 방법

앞선 사례에서 2억 원이라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문적 접근 덕분입니다.

협상력 확보와 조기 해결

실제로 많은 특허침해 분쟁은 재판 전에 합의로 해결됩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전문가가 만드는 협상력

• 강력한 법적 근거 제시

• 상대방 약점 파악 및 압박

• 합리적 합의안 도출

• 재침해 방지 조치 마련

특히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때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조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AQ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사안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 침해자 매출이 크면 → 제4항(침해자 이익) 유리

• 특허권자가 실시 중이면 → 제2항(실시 능력 기준) 검토

• 명확한 산정이 어려우면 → 제7항(법원 재량) 활용

Q. 외국에서의 침해도 우리나라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침해는 해당 국가 특허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침해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 국내로 침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국제적 분쟁의 경우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송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비용 구성

• 변호사 착수금: 사건 규모에 따라 차등

• 성과 보수: 결과에 따른 성공 보수

• 실비: 법원 수수료, 감정비 등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사안별 맞춤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제대로 된 소송으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변호사 비용은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Q. 특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허권 만료 이후에는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존속 중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3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침해금지 청구: 특허권 존속 중에만 가능

• 손해배상 청구: 특허권 만료 후에도 가능 (소멸시효 내)

• 형사고소: 특허권 존속 중에만 가능

"내 특허를 누군가 베꼈다"는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들어내야 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침해를 알고도 망설이는 사이에 상대방은 시장에서 자리를 굳히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는 점점 가치를 잃어갑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특허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실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전략

✓ 민사·형사·가처분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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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