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특경법 사기범, 공소시효 정지로 끝까지 추적

“변호사님, 제가 수억 원대 특경법 사기를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제는 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언론에서도 ‘해외 도피 사기범’ 소식이 자주 보도되다 보니, 피해자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가해자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크게 가지시더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특경법 사기란 무엇이고,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

일반 사기와 달리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 사기로 처벌됩니다.

•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해도 결국 송환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특경법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 해외 도피가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

많은 피해자분들이 “몇 년이 지났으니 이제 공소시효 끝난 것 아닌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 단순히 해외 체류하는 것과, 수사·재판을 피하기 위한 해외 도피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 도피 목적이 인정되면, 가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멈춘 상태가 됩니다.

• 즉, 아무리 10년, 20년이 지나도 가해자가 귀국하거나 송환되는 순간 다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 특경법 사기범, 해외 도피 시 대응 전략

① 형사 고소 유지

형사 고소를 유지하면,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② 국제 공조 수사 및 송환 요청

수사기관은 인터폴 적색수배, 외교적 절차 등을 통해 해외 도피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절차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대응 병행 – 피해금 환수 소송 준비

형사 처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피해금 환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변호사 도움 필요

형사와 민사, 그리고 국제 공조까지…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해외 도피 사기범의 최후

• 사례 1: 수년간 동남아에 숨어 있던 특경법 사기범이 결국 인터폴 수배 후 귀국 시 체포 → 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인정, 실형 선고.

• 사례 2: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송환 →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까지 내려짐.

이처럼 해외 도피는 결국 시간을 벌 뿐,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법리 검토: 내 사건이 특경법 사기에 해당하는지,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지 전문적 해석 필요.

• 국제 절차: 피해자가 직접 인터폴이나 외교 채널에 요청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 필요.

• 민사·형사 병행 전략: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유지 모두 관리할 변호사 필요.

즉, 변호사 없이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아예 흐지부지될 위험이 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평생 잡히지 않을 수도 있나요?
A1. 아닙니다. 국제 공조 수사, 인터폴 수배, 귀국 시 체포 등 다양한 절차가 있으므로 끝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Q2.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금도 못 돌려받나요?
A2. 해외 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귀국 시 다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또 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환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3. 형사 고소 유지, 국제 수사 촉구, 민사 소송 병행 등 피해자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포기해야지”가 아니라,“전문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노리자”가 피해자가 취해야 할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