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공문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성실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대학생에게, 혹은 자녀의 학비 부담을 덜고자 했던 부모님에게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자라는 낙인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특히 수년 전 지급받았던 장학금까지 소급하여 환수하고, 그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까지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뻔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재정환수법」아래서 어떻게 하면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의 핵심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구간(소득분위) 산정에 있습니다.
복합적인 산정 방식: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부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누락의 위험
최근에는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해외 소득이나 차명 계좌, 혹은 부모님이 잠시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 등도 모두 산정 대상이 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더라"는 말만 믿고 소득 신고를 소홀히 했다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의 타겟이 되기 십상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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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자격 없는 청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구원 정보(이혼, 별거 등)를 조작하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신청하는 행위.
과다 청구: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축소 보고하여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는 행위.
목적 외 사용: 장학금을 학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인지 미신고: 행정청의 착오로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알고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행정청(한국장학재단 등)은 지체 없이 환수 절차에 착수합니다.
지급 중단: 현재 진행 중인 장학금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부정하게 얻은 장학금 원금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까지 합산하여 환수합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가장 치명적): 단순 원금 반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Q1.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가 장학금 받은 걸 신고하겠대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A1. 네, 충분히 가능하며 매우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해당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에 기여했다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이나 내부자에 의한 신고가 실제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Q2. "재단 실수로 장학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청구한 건 아니니 그냥 써도 되죠?"
A2. 절대 안 됩니다. '잘못 지급된 돈'인 줄 알고도 사용하면 부정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역시 부정청구등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부정이익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합산하여 환수당하게 됩니다.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다가는 나중에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Q3.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제 이름이 뉴스에 나올 수도 있나요?"
A3. 100만 원 이하라면 제재부가금은 면제될 수 있지만, 고액·상습범은 명단이 공표됩니다.
부정이익(이자 제외) 누적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등이 대중에게 공표될 수 있습니다.
실수와 고의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 (30일의 골든타임)
지급 중단이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제재부가금 감면 전략
자진 신고: 행정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스스로 신고하고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입증: 단순한 오기나 행정청의 안내 미흡 등 본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부과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장학금 좀 더 받은 건데, 걸리면 이자 붙여서 갚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행정적 환수를 넘어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전과의 기록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를 엄격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이 청구하여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지급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많이 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을 자격은 있으나 소득 등을 속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빨간 줄입니다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이는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공직 진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를 국가 재정을 편취한 범죄로 확정 짓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청이나 한국장학재단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수행하여 1, 2심 무죄 판결은 물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당하게 퇴사했는데 부정수급이라니요?"
부산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년의 기간제 근로 계약이 만료되어 정당하게 퇴사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던 중, 느닷없이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A씨의 근무 형태를 오인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고 단정 지었고, A씨는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행정청의 논리를 무너뜨린 반박
이현의 전략가는 즉시 사건의 경위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내역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근거 중심의 소명: A씨가 정규직이 아닌 2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다는 객관적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가 정당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 주장의 허점 공략: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청이 간과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증명해 나갔습니다.
최종 결과: 2심까지 이어진 무죄, 그리고 '형사보상금'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2심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의뢰인을 위해 형사 비용에 관한 보상청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국가가 A씨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53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장학금이든 실업급여든, 공공재정과 관련된 사건은 한 번 '부정수급'으로 낙인찍으면 매우 공격적으로 환수와 처벌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A씨처럼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응한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할 경우, 무시무시한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는 대응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자진 신고 전략을 세우거나 사소한 부주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꿈이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왜 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나중에 법원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형사 처벌의 위험
명단 공표 방지
복잡한 소명 자료
소득 분위 산정 기준과 법리적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억울한 제재부가금 폭탄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되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빨간 줄과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