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께

무관심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이혼 후 저에게 무관심했어요."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시 만 30세였던 의뢰인 B 씨(익명)는 부모님의 재판상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홀로 자신과 여동생을 키워온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B 씨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만나서 아버지 역할을 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해 오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저희 남매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변경될 경우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상황에서 계속 아버지 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불편한지, 아니면 바꾸는 것이 더 나은지를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홀로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위 성공 사례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서류:

• 심판청구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기본증명서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신청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서류만 준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 엄마 성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성인이 되면 더 까다로워지는 이유

미성년자와 성인의 차이

미성년자는 상대적으로 변경이 용이합니다. 아직 사회적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 성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원에서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신청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원해요. 또한 불법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B 씨도 성인이었지만,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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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절대적 요건은 아니에요. 만약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다면, 동의가 없어도 충분히 인용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양육비 지급 여부와 면접교섭권 행사 정도

• 실제 함께 생활한 기간과 유대관계

•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정도

•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

실제 판례들을 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엄마 성으로 변경해야 할 근거가 되기도 하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가볍게 서류 제출만으로 끝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해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쓰시지만, 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위 B 씨 사례에서는 단순히 "아버지가 싫어요"가 아니라,

• 재판상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사실

• 아버지의 구체적인 무관심 행동들

• 어머니의 홀로서기 노력과 희생

• 현재 가족 구성의 실질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법적 논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했거든요.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

• 감정적 호소를 법적 논리로 변환

• 놓치기 쉬운 핵심 증거 발굴

•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파악

• 예상 반박에 대한 대응 논리 준비

혼자 진행하다가 기각되면 재신청이 쉽지 않아요. "왜 이전에 기각됐는데 또 신청하나?"라는 의구심부터 받게 되거든요. 처음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FAQ

Q1. 엄마 성으로 변경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 보통 2-4개월 정도 걸려요.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 요구나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기각 사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Q3. 형제자매가 다른 성을 써도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위 사례에서도 여동생이 추후 같은 신청을 할 예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성을 바꾸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했을 그 마음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 성을 써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느꼈을 답답함과 억울함 말이에요. 법적으로만 아버지인 사람보다,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