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방문판매법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할까?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고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까지 하셨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계약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분양사 직원이 과장된 말로 계약을 서둘러 진행했고, 이제 와서 해지하려니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뿐 아니라 이미 낸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과 모델하우스 계약 해지의 관계

모델하우스 분양 계약은 단순히 ‘내가 원해서 찾아간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권유했거나,

• 이벤트·경품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상담을 진행한 경우,

이런 행위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분양사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죠.

모델하우스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

1) 방문판매법상 계약 해지(청약 철회) 요건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14일 이내 철회권’과 예외 사항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청약 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로 철회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이 입증될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성

분양사가 “위약금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법 위반이 드러나면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소비자가 낸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방문판매법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모든 모델하우스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전화 권유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 모델하우스의 법적 성격 (영업장소 여부)

• 계약 체결 과정의 구체적 경위

2) 대안적 해결 방안 검토

방문판매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한 취소

• 약관 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조항 무효 주장

• 손해배상액 예정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감액 청구

실제 분쟁 사례와 판례 분석

실제로 한 소비자는 분양사의 전화 권유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했는데, 나중에 해지 요구를 했더니 위약금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양사 직원의 권유 방식, 광고·설명 자료, 계약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델하우스 계약 해지 대응 전략

1) 계약 해지 통보 방법

•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서면이나 전화만으로는 분양사가 발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포인트

• 상담 과정 녹취,

• 분양 광고 자료,

• 계약서 사본,
  이 세 가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분양사 측의 거부 대응 방법

분양사가 “이미 계약금은 소멸됐다” “위약금은 당연하다”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검토 후 압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분양사는 전문 법무팀과 함께 대응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홀로 맞서기에는 불리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 위법 여부를 정리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 협상 과정에서 분양사가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며,

• 소송까지 갔을 때도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델하우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Q.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계약서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 없이도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구두계약이나 신청서 형태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교부는 분양사 측의 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분양사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