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실수로 여청과 조사 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여청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심장이 철렁하죠. 억울한 경우도 있고 순간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여청과 조사는 인생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청과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청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청과(여성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이죠.

• 소환 통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가 송달됩니다.

• 출석 조사: 경찰관이 사건 경위, 피해자 진술과 대조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며, 이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처음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의혹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중대 범죄로 규정됩니다.

• 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

• 초범이라도 실제 성매매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이상 처벌 가능

• 재범이거나 피해자 수·대가성이 뚜렷하면 실형 가능성 ↑

•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자 진술 태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여청과 조사를 받다 보면 피의자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조사에서 “그냥 사소한 만남이었어요.”라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그 말을 곧바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적어 넣었습니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불리한 증거가 된거죠.

또 다른 피의자는 휴대폰과 sns 대화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메시지 한 줄이 의도치 않게 대가성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되었죠.

심지어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 말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변명으로 보고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피의자에게 물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말실수 하나와 대수롭지 않게 넘긴 행동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과 변호사의 조력

• 고의·대가성 여부 다툼: 단순 만남과 금품 제공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 청소년 연령 확인 문제: 피해자가 성인으로 속였을 가능성, 실제 나이 확인 절차 다툼

• 무혐의 가능성 검토: 대가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

• 변호사 조력: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 방향을 잡아주면 불리한 조서 작성 방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소년 성매매 의혹만으로도 바로 구속되나요?

👉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죠.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일반 성매매보다 높은 편입니다.

Q2. 초범인데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청소년 성매매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로 취급되므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가요?

👉 충분한 증거로 대가성이 없거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우며, 연령 확인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청과 조사는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죠. 억울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양형에 유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