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장난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게임기 판매 게시글을 올린 A군(중3)은 구매자의 돈을 받고도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는 3명, 금액은 총 40만 원. 모두 사기죄로 A군을 고소했습니다. 부모님은 전과때문에 꼬일 아이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미성년자 중고 거래 사기, 형사 처벌 대상일까?
Q. 만 14세 미만 아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Q.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소년법 제53조 :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으로 추가 기소 불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 부모가 알아야 합니다
A군의 사례처럼 판매 대금을 받고도 고의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를 속임
재산상 이익 취득: 속인 결과로 금전이나 물건을 편취
합의하면 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 “선처 받는다”라고 하죠. 하지만 선처는 선처일 뿐, 사기죄 자체의 성립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성립한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대법원 1983년 선고 판결 중
🔥 실제 처벌 수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년 선고
피해자 6명, 피해금 800만 원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제주지방법원 2021년 선고
피해금 1,000만 원 합의 불성립 일부 → 소년원 송치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리스크
피해자 수가 많으면 합의가 어려움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소년부 기록이 장래 취업·진학에 불이익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 ↑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조사 받으면 양형 불리
✅ 지금 해야 할 일
피해자 합의 가능성 최대한 확보하기
아이 범행 동기·환경 정리하고 탄원 자료 준비하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 받아보기
피해금 반환 계획서 준비하기
소년부 송치 전 사건 종결을 목표로 하기
빠르게 10문 10답
Q. 아이가 만 13세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Q. 피해 금액이 작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피해금액은 요소 중 하나일 뿐, 피해자 수·합의 여부·전과 여부도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합의는 전과를 없애는 건 아니고, 다만 형량(처분) 수준을 낮출 뿐입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일정 기간 기록 보존되며, 일정 기간 후 열람 제한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피해금을 다 변제하지 못했어요
변제 의지와 노력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부분 변제도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하면 불리한가요?
거짓 진술은 사건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조율이 필요합니다.
Q. 부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Q. 전과 기록이 남으면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소년부 기록도 일정 기간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학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 합의 전략, 소년부 송치 전 종결 가능성 확보 등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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