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정말 처벌받나요?

“성인이라고 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외모, 말투, 생활 패턴까지 성인과 다를 바 없어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모나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서에 불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미성년자 성인 교제의 법적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관계를 금지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판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기

2. 왜 처벌 위험이 있을까

미성년자 성인 교제는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라는 법 목적 때문에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의도와 상관없이 우선 수사에 착수합니다.

3. 고의·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한 경우

• 신분증·학생증 등으로 성인이라고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교제 경위, 대화 내용, 주변 정황

  이 모든 요소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법원은 ‘합리적으로 성인이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4.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

• “몰랐다”라는 한마디보다 어떻게 몰랐는지 구체적으로 진술

• 나이 인식 경위와 그 근거 자료(문자, SNS, 사진) 제시

• 수사기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입회 요청

•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5. 감형·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전략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증거 확보

• 첫 만남 장소, 시기, 상황 등 경위 정리

• 초범일 경우 재범 방지 교육·봉사활동·성교육 이수

• 피해자·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형량 감경 가능)

6.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혐의 다툼 시 법리·증거로 무죄 주장 가능

• 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불구속 수사로 전환

• 형량 최소화를 위한 전략 수립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절차 대리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이를 속였는데도 처벌되나요?

→ 속임이 명확히 입증되면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진 않지만, 형량 감경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 가능성이 있으나, 사건 경위·증거·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면 감형이나 무죄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