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

“변호사님,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내밀어서 술을 팔았는데도 영업정지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왜 자영업자인 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죠?” 실제로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자영업자는 곧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신분증 확인을 했더라도 ‘위조·도용 신분증’이었다면 업주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영업정지의 법적 개념과 행정처분 기준

영업정지는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도록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주류 판매업소는 미성년자 주류 제공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 영업정지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 처분 기준: 초범이라도 영업정지 며칠, 재차 적발 시 수개월로 늘어납니다.

즉, 억울한 영업정지 구제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신분증 속임과 자영업자의 책임 범위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업주가 충분히 확인했는가”를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

• 신분증 진위 확인 앱 사용

• 주민등록증 사진·홀로그램 대조

• CCTV로 확인 절차 기록

• 직원 교육 및 점검 강화

이런 절차를 거쳤음을 증거로 남기면 영업정지 구제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3. 영업정지 처분 시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1)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조 신분증의 정교함

• 업주가 취한 확인 조치의 적절성

즉, 업주가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내려진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 2016 판결에서는,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주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판결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인용된 기간 동안은 영업정지 기간이 소진되지 않고 그대로 정지됩니다. 즉,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영업정지 기간 단축 및 과징금 전환 가능성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법

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죠.

기간 단축 신청 절차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지만 신분 확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라는 점을 소명하면 유리합니다.

증거 수집 및 유리한 주장 포인트

• CCTV 영상 제출

• 신분증 확인 과정 자료

•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이런 자료는 영업정지 취소 또는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5. 신분증으로 속인 미성년자는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미성년자가 위조·도용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마셨다면, 이론상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재산이 없어 배상 실익이 적고, 법원에서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 전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회복은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영업정지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인가요?

네, 하지만 확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처분을 줄이거나 과징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Q2. 영업정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문 닫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즉시 대응하세요.

Q3. 초범인데도 영업정지가 나오나요?

네. 하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기간 단축이나 과징금 전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사건은 변호사의 법적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미성년자 주류 제공 사건에서 영업정지 구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억울함,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