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로 기소 되었다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해보세요

1. 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리를 부탁했어요

많은 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대신 부탁하거나 돈을 주고 병역을 피하려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이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범죄로 다뤄집니다.

2. 병역 비리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2-1 병역법 위반 경우

• 대리 복무 : 다른 사람을 대신 입영·소집. (병역법 제88조 제2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허위진단서 제출 : 의사 등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제출하여 병역 면제. (형법 제233조 병합 가능)

• 브로커 개입 : 금전을 받고 병역 회피를 알선.

2-2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 병역의무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헌법상 의무

✅ 병역 비리는 사회적 형평성 훼손 →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

2-3 실제 적용되는 처벌 수위

◈ 입영기피죄(병역법 제8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대리 복무죄(병역법 제88조 제2항) → 1~3년 징역, 공소시효 5년

◈ 브로커 조직 개입 → 공범 전체에게 공소시효 정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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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 비리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3-1 공소시효의 의미와 법정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 3년 이하 징역형 범죄 → 공소시효 5년

• 병역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규정 적용

3-2 기산점 –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3 공범 관계와 시효 정지

대법원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 정지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브로커가 기소되면 함께 연루된 사람도 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4. 공소시효 쟁점

4-1 대리 복무: 적발 시점 VS 행위 종료 시점

대리 복무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은폐된 범죄일 경우, 수사기관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주장합니다.

4-2 허위진단서 병역면제

허위진단서가 제출되어 면제 처분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발각이 늦어진 경우 검찰은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4-3 브로커 개입

브로커가 검거되면, 함께 연루된 피의자들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수사기관 소환 시 주의할 점

5-1 수사기관의 중요성

병역 비리 사건은 검찰이 직접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조사 시 권리

✅ 진술거부권

✅ 변호인 조력권

5-3 대응 방법

• 소환 전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 및 시효 여부 검토

•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

6.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병역 비리 사건은 공소시효 해석·범죄 성립 요건·공범 관계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 공소시효 만료 주장,

• 고의성 부인,

• 형량 감경을 위한 정상 참작 사유 제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7. FAQ

Q1. 병역 비리 사건은 모두 실형인가요?

아니요. 초범·반성·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Q2.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의사도 처벌되나요?

네. 의사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됩니다.

Q3. 오래된 사건인데, 이미 시효가 끝난 것 아닐까요?

사건 은폐 여부, 공범 여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역 비리 사건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5년”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범행이 은폐됐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지금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