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초과근무 부정수급,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녁 먹고 와서 일지 작성만 찍은 거 아니냐?"
"운동하러 간 시간에 초과근무 찍혀 있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지휘관이나 감찰 부서로부터 이런 추궁을 받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데 수당은 적고, 부대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초과근무 부정수급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사기 혹은 횡령이라는 형사 범죄와 직결되며, 군 생활 전체를 부정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오늘은 징계 수위부터 행정소송까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군사경찰이 CCTV와 위병소 기록을 들이밀 때
"OOO 중사님, 3월 15일 21시 30분에 초과근무 종료 찍으셨죠? 그런데 본인 차량은 20시에 이미 위병소를 나간 걸로 확인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수화기 너머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당신의 모든 동선을 엑셀 파일 하나로 정리해 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군 조직은 횡령(돈) 문제에 있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합니다.
특히 군사경찰대(수사과)와 감찰이 합동으로 움직일 때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지금 당신을 옥죄고 있는 두 가지 결정적 증거와, 이에 대처하는 생존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 2가지
많은 간부님들이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옆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둘러대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죄질 불량'으로 분류되어 징계 수위가 2배로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다음 두 가지를 교차 검증하여 당신의 진술을 깨트립니다.
① 위병소 입출입 기록 (차량 및 인원)
팩트: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초과근무 태그 시간'과 '위병소 차량 통과 시간'을 1분 단위로 대조합니다.
함정: 만약 당신이 22:00에 퇴근 태그를 찍었는데, 차량은 20:30에 위병소를 나갔다면?
1시간 30분 동안 영내 어디에 있었나?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막사에 있었다"고 답하면, 다음 증거가 나옵니다.
② 사무실 및 영내 CCTV
팩트: 군사경찰은 당신이 근무했다는 사무실 복도, 흡연장, 체력단련실 CCTV를 이미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체육복을 입고 족구를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찍으러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면? 이는 단순 부정이 아니라 적극적 기망 행위(사기죄)가 성립되어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심사) 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방어하냐고요? 완전 무죄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전략 1, "일 안 하고 놀았다"는 프레임을 깨라
CCTV에 자리에 없는 모습이 찍혔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해당 시간에 작성한 문서 파일 정보(수정 시간), 업무 관련 통화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기록 등을 제출하여자리는 비웠지만, 실제 업무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수령 액수 자체를 줄여야 5배의 징계부가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전략 2, 관행이 아닌 제도적 미비 호소
"남들도 다 한다"는 말은 최악의 변명입니다. 대신, 당시 부대 상황상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 "긴급한 순찰 업무로 인해 사무실을 비웠으나, 규정을 잘 몰라 초과근무를 끄지 못했다" (고의성 부인 → 과실 주장)
징계 수위와 징계부가금 월급 몇 푼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은 군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자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징계위원회는 당신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면, 50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감경 불가: 훈장이나 표창이 있으니 좀 봐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나요?
금품 비위(수당 부정 수령 포함)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선처를 호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징계로 인한 파급효과: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처분서에 찍힌 '견책', '감봉', '정직'이라는 두 글자는 당신의 군 생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진급 및 장기복무 누락: 경징계(감봉, 견책)만 받아도 해당 기간 진급이 정지되며, 장기복무 심사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됩니다. 사실상 진급길이 막힌다고 봐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가 나오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현부심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형사 고발: 액수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징계와 별도로 군 검찰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되어 빨간 줄(전과)이 남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항고)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항고심사권자)에게 "이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따지는 절차입니다.
항고의 핵심: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징계 절차상의 하자, 사실관계의 오인(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거 확보), 비위 행위의 고의성 부재 등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결과: 항고심사위원회는 '인용(감경)', '기각(유지)',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감경을 끌어내야 소송까지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고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군 내부의 시각이 아닌, 민간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입니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엄벌해라"는 분위기 때문에 과한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유사 판례와 비례의 원칙(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함)을 근거로 징계 취소를 다룹니다.
당신의 군 생활,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초과근무 부정수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감찰 조사 단계에서 그냥 관행이었다", "죄송하다"라고 무심코 내뱉은 진술은, 나중에 고의적인 국고 손실 행위"를 인정한 자백으로 간주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 근무 기록(PC 로그, CCTV, 동료 진술)을 확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부주의나 규정 미숙지였음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얄팍한 지식으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전역의 길로 들어서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군 형사/징계 전문 변호사에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받으십시오.
징계부가금 감면부터, 징계 수위 최소화까지. 당신의 명예와 계급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실형이라 했을 때, 저희는 군복을 지켜냈습니다.
초과근무 부정수급 문제로 고민 중이신 간부님, 혹시 이미 찍혔는데 변호사 쓴다고 달라지겠어?"라고 자포자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당신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얻어낸 한 해군 군사경찰(MP)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법리는 상황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망: "저는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감옥 가겠죠?"
해군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던 의뢰인 A씨는 저를 찾아왔을 때, 이미 삶을 포기한 눈빛이었습니다. 혐의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군인 등 가혹행위: 후임병들에게 30회 이상 반복적인 위력 행사.
초령 위반 (수소이탈 등): 초병 근무 중 취침 및 근무지 이탈.
상관 모욕: 홧김에 내뱉은 하극상 발언.
가장 치명적인 건 A씨가 이미 과거에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반격: "전과는 전과고,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모두가 "이건 100% 실형이다"라고 말할 때, 저희는 기록을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 ① 집행유예 전력의 고리를 끊다 검찰은 과거 전력을 들어 '상습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리 검토를 통해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은 범행의 성격과 환경이 완전히 다르므로, 독립적인 양형 사유로 평가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나쁜 놈이니 또 감옥 보내라"는 검찰의 프레임을 깨부순 것입니다.
전략 ② 30회의 가혹행위, 그 이면을 입증하다 30번이라는 횟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희는 해당 행위가 악의적인 괴롭힘이라기보다, 폐쇄적인 군사경찰대대 특유의 잘못된 훈육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형 면제)
재판부는 검찰의 실형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법리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A씨는 법정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고 30번 넘게 가혹행위를 한 군인도 철저한 법리 방어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하물며 초과근무 부정수급 징계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군사경찰이 CCTV를 들이밀어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예고해도,
이미 혐의가 명백해 보여도,
빠져나갈 법적 구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명예와 퇴직금, 그리고 군복을 지키는 일, 군 사건 해결의 베테랑인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