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기피의 법적 정의와 유형
1-1. 병역기피의 법적 정의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 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단순히 입영을 지연하는 소극적 불이행은 제88조(입영기피죄) 에 해당하며, 제86조의 ‘병역기피’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회피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병역기피의 주요 유형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는 행위
신체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
사위 행위: 허위 진단서 제출, 대리 복무 부탁 등
📌 실제 판례: 정신병을 가장하여 2년 이상 병무청을 기망한 사례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병역기피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
2-1. 병무청 및 검찰의 수사 과정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 기피자를 고발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17조는 고발장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기피가 적발되면 병무청 고발 → 검찰 송치 →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2. 재판 진행 방식과 변호인의 역할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 “문신을 충동적으로 새긴 것이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 다투어진 판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변호인의 주요 역할은:
✅ 고의성 부재 주장
✅ 정상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등)
✅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3. 병역법상 병역기피의 처벌 규정
3-1. 병역법 제86조의 처벌 규정
병역 기피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 일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1년 이상 5년 이하”가 아니라 정확히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3-2. 대리 복무·신체검사 회피·허위 진단서 제출
대리 복무: 병역의무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 ‘사위 행위’로 기소
신체검사 고의 회피: 병역판정검사 불응도 처벌 가능
허위 진단서 제출: 병역법 위반 + 사문서 위조죄 병과 가능
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4-1.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헌재 2011 등).
4-2. 대체복무제 내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대체복무 요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공익 업무 수행
무기 사용, 살상·파괴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
즉,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교정시설 근무 등 합법적인 대체복무로 국방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병역기피에 대한 불복절차 및 대응전략
5-1.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 후 항소·상고를 통해 고의성 다툼과 양형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2. 양형 감경 요소
피고인의 반성 정도
병역 이행 의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변호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실형을 피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6. 병역기피의 사회적 영향
6-1. 취업 제한
병역법 제76조는 병역 기피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합니다. 공무원·기업 취업에 제약이 있으며, 해외 비자 발급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 기타 불이익
공직 임용 제한
각종 인허가·등록 제한
변호사 등 전문직 진출 제한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평생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7. FAQ
Q1. 입영일을 연기한 것도 병역기피인가요?
➡ 학업,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허가받은 연기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무단 불참 시 병역법 제88조 입영기피죄로 처벌됩니다.
Q2. 대리 복무를 부탁했는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리 복무를 시킨 경우, 부탁한 사람과 대신 복무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Q3. 병역기피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 네.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공무원·기업 취업 제한이 있고, 해외 비자 발급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사회적 신뢰와 기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다면 고의성 다툼, 정상참작, 양형 감경 요소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