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고소,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 받는 방법

혼인빙자사기 고소,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혐의 받는 방법은?

결혼할 생각은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사기죄라고요?

진심으로 교제했지만 결혼이 무산된 후, 한쪽이 혼인 약속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함께 있었던 경우, 혼인빙자사기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별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빙자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법적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혼인빙자사기죄란?

혼인빙자사기죄는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은 아닙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일반 사기죄로 처벌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즉,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을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일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되었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뒤 혼인이 파기된 경우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면, 여전히 사기죄(혼인빙자사기 유형)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혼인빙자사기,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기죄는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혼인빙자사기의 경우, 핵심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성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이후 사정 변화로 변심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

4. 이런 경우 혼인빙자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실제 사례들

• 결혼하자며 금전을 수천만 원 수령한 뒤 연락이 끊긴 경우

•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후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한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교제 후 현실적 이유로 결혼이 무산된 경우

•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일부 반환한 경우

• 혼인 준비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진정한 감정 교류가 있었던 경우

📌 핵심 포인트: 결혼을 빙자한 고의적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변심이나 감정의 변화는 사기죄 성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혼인빙자사기는 사실관계가 민감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잘 준비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 전략 정리

6.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거는 무혐의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 실제 결혼 준비 정황 (계약서, 청첩장, 사진 등)

• 문자·카톡·녹취 등 혼인 의사를 보여주는 메시지

• 금전 수수 내역과 용도 (대여 목적, 생활비 사용 등)

• 주변인의 진술 (양가 가족, 친구, 웨딩플래너 등)

📌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신자 입장에서는 혼인 의사 및 진정성 있는 관계의 정황만 확보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혼인빙자사기는 단순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정의 진정성, 금전 흐름, 혼인 의사의 유무 같은 복합적 요소들이 얽힌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방어 논리 정리가 필요할 때

✔ 결혼 준비 및 교제 사실은 있으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석 여지가 애매할 때

✔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초동 진술을 잘못해 수사기관에서 기망 의도를 단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사건은 경찰·검찰의 초기 판단이 무혐의냐 기소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으면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빙자사기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3년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교제 중 5,000만 원을 받은 후 결별한 남성에 대해,혼인의사가 있었다는 문자·지인 진술등이 인정돼 불기소(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Q2. 혼인빙자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법적으로는 동일한 사기죄입니다. 다만 혼인빙자 유형은 결혼이라는 감정적 요소를 기망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입증 기준이 더 복잡합니다.

Q3.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혼인빙자사기는 일반 사기와 달리 상대의 내심(결혼 의사 부재)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제 고소에 사용됩니다:

• 결혼을 약속한 문자·카톡·통화 녹음 등

• 금전 지급 내역과 그 목적 (생활비, 결혼 준비 명목 등)

• 결혼 준비의 실재 여부 (예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 동거 등)

• 상대방의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된 정황

•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계획적 접근 정황)

Q4.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기죄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 정리와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

Q5.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빙자사기도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사랑했던 관계가 오해와 감정으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고소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인빙자사기 고소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기망·착오·처분행위 등 법적 요건이 명확한 사기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운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형사 사건 대응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