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으려는데 무슨 소송을 하라는 거죠?" 내 상황에 맞는 소장 쓰기
"변호사님, 법원에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주변에선 이행의 소를 해야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대체 저는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잘못 골랐다가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소중한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사 소송이라는 낯설고 험난한 길 앞에 서 계신 분일 것입니다.
'확인', '이행', '형성'...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단어들이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올 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잘못된 소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총을 들어야 할 때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리면, 아까운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상황별로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의 3가지 핵심 축,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법률 용어, 참 어렵죠? 하지만 알고 보면 민사 소송의 종류 3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와 다툴 때 하는 말들과 똑같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빌려준 사실만 확인받고 끝나는 허무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종류 | 핵심 메시지 | 결과 (효과) | 언제 쓰나요? |
|---|---|---|---|
이행의 소 | "내놔!" | 상대방 재산 압류 가능 | 돈 받을 때, 건물 비울 때 |
확인의 소 | "맞지?" | 법적 관계의 불확실성 제거 | 권리 관계가 꼬였을 때 |
형성의 소 | "바꿔!" | 법적 상태가 즉시 변경됨 | 이혼, 계약 취소 등 |
이행의 소, "야, 내놔!"
가장 많이 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 "상대방의 팔을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소송"
쉬운 예시: "빌려 간 1,000만 원 갚아!", "내 건물에서 짐 싸서 나가!"
강점:
이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이라는 무기를 얻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배짱을 부리면, 법원 이름으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무조건 이 소송입니다.
확인의 소 : "이거 내 거 맞지?"
어떤 권리가 나에게 있는지, 혹은 상대방의 주장이 가짜인지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확인 도장을 받는 소송입니다.
한 줄 요약: "누구 말이 맞는지 법원이 줄 그어주는 소송"
쉬운 예시: "이 땅, 내 땅인 거 맞지?", "나 저 회사 주주인 거 맞지?"
주의사항:
이건 단순히 확인만 받는 거라, 상대방 주머니에서 돈을 직접 꺼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행의 소(내놔 소송)를 할 수 있으면 그걸 하지, 왜 귀찮게 확인만 받으려 하니?라며 까다롭게 구는 편입니다.
형성의 소 : "우리 사이 끝내!"
법원의 판결 한 방으로 둘 사이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거나 없애버리는 소송입니다.
한 줄 요약: "법원 판사가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상황을 바꿔버리는 소송"
쉬운 예시: "우리 이혼하게 해줘!", "이 잘못된 계약, 없던 일로 해줘!"
특징: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이 동의하든 말든 법적으로 상황이 즉시 변합니다.
어제까진 부부였지만,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남남이 되는 마법 같은 소송이죠.
실제 사례로 보는 3가지 소송 전략
소송을 진행하면 판사가 가장 먼저 읽어주는 핵심 결론을 주문(主文)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해결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이행·확인·형성 이 세 가지 소송의 주문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의 소, 돈을 갚으세요!
[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1,000만 원 회수]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놓고 잠적했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이행의 소인데요. 이때 판결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포인트:
핵심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경매에 넘기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확인의 소, 확인합니다!
[사례: 공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난 환경미화원 의뢰인을 위해 이현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때의 주문은 명령이 아니라 상태의 확인입니다.
판결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포인트:
핵심은 "~임을 확인한다"입니다.
법원이 "이 해고는 가짜다"라고 공인해 주는 순간, 의뢰인의 근로자 지위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현은 이 주문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못 받은 임금까지 챙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형성의 소, 바로 된다!
[사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및 양육권 확보]
자녀를 데리고 도망치려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이현은 형성의 소인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판사가 직접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포인트:
핵심은 "~한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판결 자체가 곧 '이혼'이라는 사건을 완성시킵니다.
이현은 이 한 문장의 주문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자녀의 안전(친권·양육권)까지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나 홀로 소송", 혼자 구별 가능하시겠어요?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소송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이라는 곳은 확실히 입증된 사실이 이기는 곳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리에 맞는 소송의 종류를 고르지 못하거나 절차적 실수를 하면 법원은 냉정하게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소송을 곧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감정 섞인 호소가 아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엄격한 형식의 문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행, 확인, 형성의 소 중 하나를 잘못 선택하는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상대방은 이를 집요하게 공격해 여러분의 소송을 시작조차 못 하게(각하)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가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을 불리한 증거로 뒤바꿀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라고 뒤늦게 후회해도 판결문은 이미 작성된 후일 것입니다.
실수는 곧 돈과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나 홀로 소송에서 가장 큰 착각은 비용을 아꼈다는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해 패소할 경우, 자신이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끼려던 수임료의 몇 배를 상대방에게 상금처럼 쥐여주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것도 되나요? -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신박한 민사소송 FAQ
법률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궁금해하실, 실무에서만 접할 수 있는 진짜 소송 전략을 모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송의 고수입니다.
Q1. 소송 도중에 소의 종류를 바꿀 수 있나요? (예: 확인 → 이행)
A. 네, 가능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소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동차가 내 것임을 확인해달라(확인의 소)"고 소송을 하던 중, 상대방이 차를 몰래 팔아버렸다면?
이제는 차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차 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놔라(이행의 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현은 재판의 흐름을 읽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 소 변경을 제안하여 승률을 높입니다.
Q2. 이행이랑 확인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전략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예비적 청구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건 돈으로 직접 받는 것(주위적 청구: 이행의 소)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확인(예비적 청구: 확인의 소)이라도 해달라"고 순위를 매겨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패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고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Q3. 이혼 소송(형성의 소)을 하면서 위자료(이행의 소)를 같이 청구하는 건 왜 그런가요?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우리 사이를 남남으로 바꾸는 형성의 소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돈 문제는 이행의 소 성격을 가집니다.
성격이 다른 소송들이지만, 법원이 한꺼번에 판단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끊어내는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당신의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한 수
법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소의 종류를 선택하고, 어떻게 병합하거나 변경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소장이 최선의 전략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저희에게 검토받아 보세요.
보이지 않던 허점이 보이고,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혼자 진행하다가 사건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라는 탄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경로를 설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복잡한 상황,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여 승소를 향한 올바른 첫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