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신청, 제대로 알면 수백만 원 아끼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감정비, 송달료 등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판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절차, 주의 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란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이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이하

• 신청 주체: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명시된 당사자

• 목적: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

2.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

• 부담 비율만 정해진 판결 경우: 예, ‘원고 30%, 피고 70% 부담’과 같은 판결문이 있을 때

• 다양한 실비 지출: 감정비, 송달료, 번역비 등 다양한 소송 관련 비용

• 제 3자(배우자) 명의 비용 지출: 실비와 관련성만 제대로 입증되면 인정됨

3. 사례로 보는 소송비용 확정 전략

(1)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가명)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와 감정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소송비용 중 7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과정

A 씨는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성공보수 영수증, 감정비 납부 영수증, 배우자 명의로 결제한 비용 증빙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사 보수와 감정비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고,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비용도 가족관계와 사건 연관성이 입증된 점을 들어 전액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당 금액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

• 철저한 증빙 준비: 위임계약서, 영수증, 송달료 납부증 등 항목별 체계적 정리

• 제 3자 명의 지출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내역 등

• 신속한 절차 개시: 판결 확정 직후 곧바로 신청하여 회수 지연 최소화

5.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 변호사 보수(기본 및 성공보수): 해당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

• 인지대, 송달료

• 감정비, 증인 출석비 등 법원 결정에 따른 비용

• 기타 실비: 번역비, 서류 발급 수수료 등

6.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1. 판결 확정 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 획득

2. 관할: 제1심 법원이 전속 관할

3. 신청은 서면으로

4. 필수 서류 제출: 신청서, 비용 계산서, 계약서 및 영수증, 판결문 등

5. 상대방 최고: 법원은 비용 계산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진술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최고

6. 결정: 법원사무관 등이 결정.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가능

소송비용 확정 결정 이후 절차

• 집행권원 확보: 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 자진 이행 유도 후 강제집행: 집행문 발급 후 압류·추심 가능한 절차 진행

• 실질 회수 기간: 통상 1~3개월 내외

7.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

• 시의적 신청 중요: 시간 경과에 따라 증빙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증빙자료 미비 위험: 계약서·영수증·입증자료 반드시 확보

• 제 3자 지출 일관성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조 자료 활용

•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최신 법 개정으로 5년 소멸시효 적용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A. 판결문, 증빙자료, 신청 취지와 이유를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감정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하고, 각 항목별 영수증·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Q2.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판례를 알려주세요
A. 대법원 2016 판결 등에서, 제 3자(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입증되면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소송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변호사 보수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사건 가액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감정비, 송달료 등은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증명서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승소했다고 해도 소송 과정에서 쓴 돈을 그냥 두면 손해가 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소송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절차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철저한 증빙과 전략으로, 고객이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