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신고, 억울하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당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지셨을 겁니다. 실제로 임금도 제대로 지급했고, 근로계약도 작성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감정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라며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업주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것이죠. 노동청 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는 말만 듣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의 주요 내용과 수사 절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당해고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는 대부분 고용노동부를 통해 접수되며, 노동청 조사를 거쳐 필요 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조사 출석, 진술서 제출, 증거 제출 등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신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적인 오해나 관계 악화에서 비롯됩니다.

•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 프리랜서·용역 계약임에도 근로계약으로 오해받은 경우

• 급여 산정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경우

• 근로자 간 내부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가’, 즉 진짜 근로계약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월급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로 보는 건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의 핵심 포인트

✅ 근로관계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인사관리자료 등 근로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특히 프리랜서 계약서나 외주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 아님’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진술서·진술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중심으로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 전 변호사 검토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 진술과 경찰 진술의 차이

• 노동청 진술은 행정조사 성격이라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 경찰 진술은 형사 절차로, 향후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사건은 단순히 ‘임금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임금 산정 방식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증거를 정리하면,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후에도 남는 문제들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 주변에 퍼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라는 낙인

•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들 사이의 소문

•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손해 발생

이 경우에는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보복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법적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억울하게 받은 경우의 대응 전략

억울한 신고라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 신고 내용 확인 및 관련 서류 즉시 확보

2. 사실관계 메모 및 진술 대비

3.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후 진술서 검토

4. 필요 시 추가 증거 확보 및 반박자료 제출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위반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 근로자성이 없는 계약이었다는 점,

• 임금이 아닌 성과보수였다는 점,

• 근로시간 통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형(500만~2천만 원), 경우에 따라 징역형(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초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면 무혐의 종결도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나요?

👉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출퇴근 통제, 정해진 급여 등)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3.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노동청에 신고 접수

2. 조사관 출석 및 진술

3. 증거 제출

4. 검찰 송치 여부 결정

5. 무혐의 또는 기소 결정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알아보기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신고만으로도 사업주의 명예와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신고라면 반드시 법적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받으셨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