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사건, 변호사가 총회 현장까지 가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이환권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변호사로 일해 왔고, 지금도 종중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종중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종원인지, 누가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총회 절차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제가 종중 사건을 맡기 시작한 계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의 종중 문제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 족보를 펴놓고 종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총회를 열고,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건들이 서류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종중 사건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2026년에도 매달 평균 10건이 넘는 종중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신 분도 있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려는 분도 적지 않고요.

상담 내용도 종중 땅 매매와 총회 결의, 명의신탁, 선산 · 상속 문제, 종친회 내부 분쟁 등으로 다양합니다.

왜 종중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까요?

종중 사건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 족보를 읽어 누가 종중 구성원(종원)인지 가리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사건 경험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사건 수 자체가 적습니다

종중 사건은 다른 분야보다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오랜 기간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종중 사건을 한 번도 맡아보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족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중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하는 자료가 족보입니다.

총회를 열든 재산을 처분하든 소송을 하든,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누가 이 종중의 종원인가입니다.

종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총회 개최를 알려야 하는지, 몇 명이 동의해야 하는지, 재산을 누구와 나눠야 하는지가 전부 흔들립니다.

통지 대상에서 한 사람이 빠졌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사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종원의 범위는 등기부나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를 펴고,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조의 후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족보가 대부분 한자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족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거나, 항렬자만 다르고 표기가 비슷해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 족보끼리 내용이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한자 기록을 읽고 대조하지 못하면 사건의 첫 단계에서 막힙니다.

저는 종중 사건을 맡으면 소송 이야기보다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기서 정리된 종원 명단이 이후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소집통지와 총회 결의, 재산 분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종중 사건은 공개된 실무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만으로는 해당 변호사가 족보와 규약, 총회 절차를 실제로 검토해 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종중 사건을 몇 건 맡았는지만 묻기보다, 종원 범위와 총회 절차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종중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종중 사건에서 변호사는 족보로 누가 종원이고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총회를 준비·진행하고, 회의록과 재산 처분 절차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도 진행합니다.

저는 종중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총회 전에는 사람과 권한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총회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총회 소집을 알렸어야 하는지, 누가 총회를 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족보와 가족관계 자료

• 종중 규약

• 대표자 선임 자료

• 총회 소집통지서와 발송 내역

• 총회 안건

해외에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종원이 있다면 통지 대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지 대상에서 종원 일부가 빠졌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많은 사람이 참석했더라도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대상, 안건 때문에 다투고 있다면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열리기 위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절차가 지켜지는지 봅니다

종중총회는 가족 모임처럼 보여도 재산 관리와 처분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종중 재산을 종원 한 사람의 재산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항은 총유 재산에 관해 먼저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 누가 참석했는지

•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지

• 찬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 어떤 내용으로 결의했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의 말다툼이 커지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의견 충돌로 경찰이 출동한 총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해진 안건과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총회 후에는 회의록과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총회가 끝났다고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와 안건,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실제 진행 내용과 맞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후 등기나 소송 과정에서 회의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표자가 종중 땅을 팔았거나 매매계약을 추진했다면, 그 대표자에게 종중 이름으로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대표권이라고 합니다.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중 대표자의 토지 처분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명의신탁이나 수용보상금 문제가 함께 있다면 등기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관리 내역, 종중 내부의 결의와 돈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종중 사건에서 변호사가 대리하는 쪽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중 재산을 되찾아야 하는 사건도 있고, 종중의 주장에 맞서 개인 명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종원 · 토지 소유자 측
  종중임시총회에 직접 동행해 소송 전에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 종중 측
  수탁자 후손이 선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도를 시도한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까지 인정받은 사례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종중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되면 곧바로 소송부터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됐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총회 절차를 다시 밟거나, 회의록과 대표자의 권한을 바로잡거나, 구성원 사이에서 처분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종중은 분쟁이 끝난 뒤에도 구성원들이 재산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승패뿐 아니라, 이후 종중이 다시 운영될 수 있는 해결인지도 함께 봅니다.

저는 상담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충분한지

2. 현재 자료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3. 판결을 받은 뒤 재산과 등기를 실제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는 제가 199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사건을 판단해 온 기준입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소송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건과 총회 절차를 바로잡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구분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종중 사건은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총회와 등기, 재산 처분까지 실제로 정리되어야 비로소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종중 사건을 맡길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종중 사건 경험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족보와 규약을 검토하고, 총회 절차와 부동산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 족보와 가족관계 자료로 종원 범위도 확인해 주시나요?

• 종중 규약과 대표자 선임 과정도 함께 검토하시나요?

• 총회 소집통지와 결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나요?

• 필요한 경우 총회 현장에도 참석하시나요?

• 명의신탁과 등기, 재산 처분 문제까지 함께 다루시나요?

종중 사건은 서면을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총회가 어떻게 열리고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관리됐는지를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라면 자료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종중이나 종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 종중 땅의 매매나 명의이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 총회를 앞두고 소집권자나 통지 대상이 문제 되는 경우

•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온 경우

• 토지수용보상금이나 매각대금이 분배되지 않은 경우

• 개인 명의의 선산이나 조상 땅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

상담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

• 족보 또는 가족관계 자료

• 종중 규약

• 총회 소집통지서

• 총회 회의록

• 매매계약서나 보상금 관련 서류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소장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족보가 한자로 되어 있거나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 족보가 여러 권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막아야 할 처분이 있는지, 총회 절차를 다시 밟아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소송을 결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일하는 사람들, 법무법인 이현 부동산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