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없는 종중은 분쟁의 늪에 빠집니다

종중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흔한 갈등 원인이 ‘규칙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팔 수 있는지, 회의를 누가 소집하는지, 대표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쟁이 커지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종중 정관이 꼭 필요합니다.

1. 종중 정관 왜 필요할까

종중 정관은 종중을 운영하는 ‘헌법’과 같은 규범입니다.

•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 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

• 종중 대표자의 선출 및 권한

• 제사 등 종중의 주요 활동

이 모든 내용을 정관에 담아두면 종중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기준이 생깁니다.

2. 정관이 없을 때 흔히 벌어지는 분쟁

많은 종중 분쟁은 “누가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정관이 없다면 종중회장의 단독 결정, 일부 친족들의 합의만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서도 정관이 없으면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져 소송이 길어지죠. 반대로, 정관이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정관의 힘: 공정한 절차, 분쟁 예방

• 정관 없이 회장이 일방적으로 보상금 처리

• 회의 소집 절차가 정관과 달리 진행된 경우

• 정관 해석을 두고 종중원 사이의 다툼

• 오래된 정관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정관 해석과 절차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 정관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 정관에 규정이 불명확해 해석 다툼이 생기는 경우

• 종중총회 결의 무효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종중 정관과 판례를 근거로 분쟁의 유불리를 분석하고, 법원에 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5문 5답

Q. 종중에 정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정관이 없더라도 종중원들의 일반적 의사결정 규칙(다수결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정관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Q. 오래된 정관도 효력이 있나요?

→ 시대에 맞지 않더라도, 종중총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해석이 불분명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정관과 총회 결의가 충돌하면 어떤 게 우선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정관이 상위 규범이므로,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 분쟁은 감정싸움 같지만, 결국 정관이라는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정관이 모호하거나 절차가 잘못되면, 평생 내려온 재산이 단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번지기 전, 종중 정관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