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곳 중 하나는 보험사입니다. 큰 비용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보험료를 나눠 내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었다고해서 모두가 다 보험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통보 받는 사례가 있죠.
이 경우는 사소한 병력이나 직업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수천만 원이라는 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금만 믿고있다가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의 생계까지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란 무엇인가?
고지의무위반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과거 병력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상법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의도적인 은폐’와 단순한 착오는 구별되어야 하며, 이것이 보험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
(1)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미지급 처리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표적인 고지의무 대상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
직업 및 위험한 활동(예: 건설업, 고위험 스포츠)
생활습관 (흡연, 음주 등)
이 항목들은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도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락되면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됩니다.
(3) 보험사 입증 책임과 분쟁 포인트
보험사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계약자가 일부러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보험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고지의무위반 분쟁
경미한 질병 누락에도 보험금 거절된 사례
단순 감기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재판에서 뒤집힌 판례 소개
법원은 “계약자가 일부러 은폐한 것이 아니며, 해당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에 본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가 과도하게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사소한 병력 누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 →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활용됨
보험사 해지·거절 통보를 그대로 수용 → 실제로는 소송에서 뒤집힌 사례 다수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오해 → 실제로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함
혼자 해결하려고 시도 → 법리 대응 부족으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 많음
이의신청·분쟁조정 절차를 생략 →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할 기회를 놓침
보험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보험사 이의신청 절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먼저 내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활용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유리한 포인트
입증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
보험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원칙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험사는 전문 인력과 법무팀을 앞세워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싸우기에는 불리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입증 책임과 약관 해석에서 유리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뒤집고 실제로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지의무위반과 단순 착오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경우만 ‘위반’으로 보며, 단순 기억 착오는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보험 계약 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통 서면 통보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Q3. 고지의무위반이 있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이유로 거절되는 보험금. 그저 꽁짜로 얻는 돈을 못받게 된다 정도가 아닌 당장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납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받지 못한 내 보험금은 법적 다툼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금 분쟁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