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려준건데 인격모독이라고 하네요?

직장 내에서 후배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단순한 훈계가 아닌 인격모독(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 언행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피의자가 되는 상황, 예상되는 형사·민사·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인격모독이란?

1-1. 모욕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입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 없으며, 단순히 경멸적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 모욕죄: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만으로 성립.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3. 성립 요건 (공연성·모욕 행위·고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회의 자리, 단체 메신저방 등)

2. 모욕 행위: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3. 고의: 모욕 의사를 가지고 공연히 발언했다는 인식.

부산지법도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장 내 인격모독, 왜 문제가 되는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는 상사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 권위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원도 모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3.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후배를 모욕한 경우

• 다수 동료가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모욕적 표현 사용

• 사적 대화라도 제3자가 존재하거나 녹취·캡처 증거가 있으면 성립 가능

※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지만, 제3자가 있었다면 사적인 자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4. 인격모독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법적 불이익

4-1. 형사처벌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 초범·합의·반성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종료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4-2.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제764조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공개적 모욕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3. 회사 내 징계 및 인사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감봉·승진 제한·해고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 즉시 사과: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 고소 취하 가능성 높임

• 합의 시도: 변호사를 통한 합의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

• 증거 검토: 발언이 업무상 지적이었는지 모욕이었는지 구체적 맥락 확인

• 초범임 강조: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

6. 변호사가 세워주는 전략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율

•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대리

• 반성문·탄원서 준비

• 기소유예·벌금형 유도

7. FAQ

Q1. 공개된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니어도 모욕죄가 되나요?

→ 네. 제3자가 1명이라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농담으로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 농담이라도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는 취소되고 처벌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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