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불법? 농지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응

내 땅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면서 작은 돈도 아닌 거액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법을 몰라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과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좀 내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돈을 1회성도 아닌 반복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법 위반이란?

농지법은 농지를 본래의 목적(농업 생산) 에 맞게 사용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올리거나, 주차장·창고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 대표 위반 유형

  • 불법 건축물 설치

  •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공장 건립

  • 농지를 주차장,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를 보존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있다 보니,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이해

이행강제금은 쉽게 말하면 “위반 상태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강제로 돈을 물리는 것”입니다.

• 부과 목적: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전용을 계속 방치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장치

• 부과 방식: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

• 금액 산정: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산정 → 생각보다 고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 벌금이 아니라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내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농지법 위반 & 이행강제금 부과 시 처벌 수위

농지법 위반은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제재: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 농지법 제정상 위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까지 가능

• 부수적 불이익: 불법 건축물로 인해 토지 가치 하락, 매매·대출 제한, 공시가격 불이익 등

즉,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원상복구 가능 여부 검토 및 신속 조치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위반 고의성·책임 정도에 따른 감경 사유 주장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또는 이전 소유자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이를 적극 소명해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활용

부당하게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많습니다.

4. 병행 대응: 형사사건과 행정제재 동시에 준비

농지법 위반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대응해서는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농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 과태료 사건과 달리 행정법·형사법·부동산법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 원상복구와 감경 주장 → 행정법 영역

• 형사처벌 및 벌금형 방어 → 형사법 영역

• 토지 가치와 소유권 문제 → 부동산법 영역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금액을 내거나, 형사처벌로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해 법리적 쟁점을 짚고, 증거를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농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 무단 건축, 무허가 농지전용, 불법 용도 변경 등 농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부과됩니다. 금액은 위반 면적·건축물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3. 농지법 위반에 대한 최신 판례 사례가 궁금해요

→ 예컨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법원은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전 소유자 시절 위반이었음이 입증돼 소유자가 면책된 판례도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은 형사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다가 후회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내 땅인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나요? 왜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셔도 선처를 받을 수도 이행강제금을 감액받을 수도 없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겪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