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혼인 파탄, 상간자 소송으로 3천만원 배상받기

40년을 이어온 결혼생활의 결말이 외도라니..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노후를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배우자도 괘씸하지만, 유부남인걸 알면서서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녀가 더 괘씸합니다. 긴 결혼생활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다 받으셔야죠.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년의 결혼생활의 결말, 상간자 소송

의뢰인 A 씨는 남편과 무려 4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키우고, 고된 이민 생활까지 함께 이겨낸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기에, A 씨에게 가정은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성 B 씨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4년 이상 이어진 깊은 교제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B 씨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가정을 지키고자 몇 차례 용기를 내어 B 씨에게 직접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집 앞에 메모를 남기며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의 외도와 배신으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A 씨는 “이 고통을 끝까지 외면당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현을 찾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받았을까?

법원은 상간자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40년이 넘는다는 점, 피해자인 A 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국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상간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확보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 휴대폰 통화 기록

• 💬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역

• 📷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특히, 상간자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강조했고, 혼인 파탄이 상간자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의뢰인께서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셨다면, “내가 받은 고통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는 주장 방식, 증거 제출, 혼인 파탄 사유 입증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번처럼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두 세월도 아닌 결혼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외도. 배우자의 잘못이 큰 걸 알고 있지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녀에게도 벌을 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돈을 받기 위한 절차라기 보다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행동이고 배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상간자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외도로 인한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끝까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