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1. 집주인의 퇴거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당황하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이 법을 잘 알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3. 계약 기간에 집주인의 퇴거 요구,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계약 기간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특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에 퇴거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정당한 퇴거 요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주인은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두 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

• 목적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9가지가 있으며, 이들 사유가 충족되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부당한 퇴거 요구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의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를 통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확인을 요청하거나, 퇴거 금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 갱신청구권과 세입자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계약 갱신 후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방법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7. 부당함 입증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부당한 퇴거 요구를 당했을 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8. 퇴거불응죄, 조심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정당한 퇴거 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신이 퇴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퇴거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9. FAQ

Q1: 집주인이 계약 종료 전에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A1: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계약 종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2: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Q3: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할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할 때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므로,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