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후, 이전 절도 전과 때문에 가슴 졸이고 계신가요? 특히 상습절도 혐의로 가중 처벌되어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고통이 통제력을 잃게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김지영(가명) 씨의 사건은 절도 전과가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전략적인 조력과 절도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희망적인 사례입니다. 당신의 고통 역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절도 전과 2회 주부, 상습절도 내사 위기에 놓이다
김지영 씨는 서울의 한 고급 마트에서 약 6회에 걸쳐 총 252,7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약 2년 이내에 편의점 및 백화점에서 발생한 절도 전과가 2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단계에서 절도의 습벽(버릇)이 인정되어 상습절도로 가중 처벌받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상습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전과가 있는 김 씨에게는 실형(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범행은 단순한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결혼 후 23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외도로 고통받는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김 씨를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까지 받게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몰아갔고, 남편이 병원장이라 치료 사실을 알까 두려워 초기 치료를 미루면서 우울증이 결국 도벽(盜癖)으로 발전했습니다. 심리 상담 결과, 김 씨의 범행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충동 조절을 실패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 씨가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남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높은 실형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습절도 입건을 막고 범행 동기를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상습절도 실형 위험 해소를 위한 3단계 전략
법무법인 이현은 김지영 씨를 실형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3단계 조력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1. 초기 위험 최소화: 상습절도 입건 방어
일반절도 입건 유도: 절도 전과 2회로 인해 상습절도로 가중 입건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현은 즉각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김 씨의 불행한 사정(우울증 및 도벽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 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이 초기 대응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범행 동기의 의학적 소명 및 재범 방지 증명
도벽 치료 신속 연계: 이현은 의뢰인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심리치료센터에 즉시 연계하여 꾸준히 치료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의료 증거 제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서, 장기 치료 소견서, 그리고 충동 조절 실패로 인한 도벽 발현이라는 심리 상담 소견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이 단순 범죄가 아닌 통제 불가능한 질병의 결과임을 법리적·의학적으로 집중 소명했습니다.
3. 완벽한 피해 회복 및 절도 합의 성공
피해액 전액 변상: 김 씨는 절도 피해 금액 252,730원 전부를 피해 마트 측에 변상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성공: 이현은 마트 측에 김 씨가 자필로 작성한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며 절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마트 측으로부터 김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성공적으로 받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절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습절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절도 전과 2회와 상습절도 입건 위험이라는 높은 벽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김지영 씨는 실형(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김 씨가 절도 합의를 통해 피해를 완벽히 회복하고, 도벽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중대하게 참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 씨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그 노력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치료에 전념하면서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이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에게 벌금 500만 원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 합의가 불발됐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김지영 씨와 같은 상황에서 이현의 조력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습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입건 및 기소: 절도 전과 2회와 6회 이상의 절취 행위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형(징역) 선고 가능성 증대: 상습절도죄는 누범(가중 처벌)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절도 합의 불발 및 양형 불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 및 절도 합의서 작성이 어려워져 양형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범행 동기 소명 실패: 절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우울증 및 도벽에 대한 의학적 증거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단순 절도범으로만 판단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도죄에서 피해자와의 절도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상습성 위험)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실형을 피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Q. 전과가 있을 때 상습절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습절도 혐의를 피하려면 범행에 습벽(버릇)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지영 씨 사례처럼 범행의 동기가 스트레스, 우울증 등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의학적 문제 때문이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즉시 치료를 시작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략적인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서는 사회생활의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절도 전과와 상습절도 위험은 매우 무거운 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김지영 씨의 사례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전략적인 법적 조력과 절도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된다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