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신청, 기각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FTM 판례)
남자 한복을 입고 싶었던 7살 아이
명절이면 예쁜 치마저고리 대신 남자 한복을 입겠다며 떼를 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철없는 투정이라 여겼지만, 아이에게는 하루하루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A 씨의 이야기입니다.
A 씨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억이 시작된 7살 무렵부터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태권 소녀'로 불리며 씩씩하게 자랐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신체가 변해가면서 A 씨의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숫자 2가 제 삶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A 씨는 유방절제술과 자궁적출술을 받으며 신체를 본인의 성 정체성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순간마다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A 씨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사회적 시선과 법적 절차라는 벽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결정적 열쇠
성별정정 신청은 단순히 “나의 성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사회적 혼란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의 허가 기준이 과거에 비해 유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전환증 진단, 성장 과정의 일관성, 수술 여부, 가족의 동의 등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희 이현 전담팀은 A 씨의 간절함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성장환경진술서를 통한 서사 증명
남자가 되고 싶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관된 정체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명절에 남자 한복을 고집했던 일화부터, 사춘기 시절 겪었던 혼란, 그리고 현재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는 A 씨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들의 지지와 동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가족이었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A 씨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셋째, 의학적 소명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이미 남성으로의 전환을 마쳤으며,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임을 입증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부 앞에 펼쳐 보이며 "이 사람은 법적으로도 남성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별정정 후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
A 씨와 같은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 분들이 성별정정을 준비하며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병역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남자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A 씨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없이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민방위 훈련만 소집)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인은 성별정정에 따라 발생하는 병역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씨는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며, 이는 성별정정 허가 결정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정정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성별정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 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추려보았습니다.
Q.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꼭 해야만 성별정정이 가능한가요?
A.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 성기 형성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성향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호르몬 치료 기간이나 사회적 생활 양태 등 다른 요건을 더욱 철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서 접수 후 허가 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추가 서류 제출 요구)이 내려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Q. 부모님이 반대하면 절대 불가능한가요?
A.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동의서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제나 자매, 가까운 지인(인우보증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인터넷에는 혼자서 성별정정을 진행했다는 후기도 종종 보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별정정 신청은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제출된 서류의 개수만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 담긴 신청인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법리적 요건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나의 이야기가 법적인 논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성장 과정과 아픔이 담긴 이야기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다듬어 드립니다.
돌발 상황 대처: 심문기일이 잡히거나 예상치 못한 보정 명령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새로운 삶의 안착: 개명 신청부터 병역 문제 처리, 추후 신분증 재발급 절차 안내까지 조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A 씨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닌, 사랑하는 연인의 남자친구이자 듬직한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청서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진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시간입니다.
그 용기 있는 여정에 법무법인 이현이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 지금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