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거래처 두세 군데만 정리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숨이 막힙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심정으로 오십니다.
처음엔 "아직 회생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시다가도, 외상어음이 한순간에 막히고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그제서야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간이회생입니다.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법적으로 '소액영업소득자'라고 합니다)가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법인·개인사업자 회생 절차입니다.
일반 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단해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고, 법원의 공식 절차를 거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이회생으로는 이런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법적 권리행사를 막거나 중지시키고
금융채무·상거래채무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조정하며(체불임금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채권은 성격에 맞게 따로 처리합니다)
그 사이 시간을 벌어 영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간소하지만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회생 vs 일반회생, 무엇이 다른가
채무 규모가 50억 원을 넘으면 간이회생은 이용할 수 없고, 일반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분 | 간이회생 | 일반회생 |
|---|---|---|
대상 | 50억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 제한 없음 |
절차 | 간이조사 | 정식조사 |
가결 | 특례 있음 | 원칙적 요건 적용 |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큼 |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간이회생을 고려한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채무 규모
재무제표상 총부채가 아니라, 신청 당시 회생채권(일반채권)과 회생담보권(근저당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합계가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라, 50억 원을 넘으면 일반 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2. 사업의 지속 가능성
현재 수익 구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의 영업현금흐름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간이회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제조·프랜차이즈·유통업체는 내부 조정만으로도 회생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과거 이력
간이회생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지, 신청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이미 압류·지급명령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절차 선택과 시급성이 달라집니다.
내 회사, 간이회생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절차의 절반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며 이미 갖춰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2~3년 치 재무제표
부동산·설비·지식재산 등 자산 명세
채권자 목록과 채무 내역
거래처별 매출·매입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기본 서류
예상 변제율·변제기간을 검토한 예비 변제안 및 자금수지계획
업종 특성상 영업권·저작권·수익권처럼 가치 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다면, 관련 평가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 회생계획안은 신청 단계 제출서류가 아니라,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회계자료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회계자료와 자금수지계획이 정리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영업현금흐름으로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일반 회생보다 비용과 기간을 줄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
간이회생 절차는 보통 사전 준비 → 개시신청 → 개시결정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 → 인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 회생보다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기간은 채권자 수, 담보권 구조, 회계자료 정리 정도, 채권자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단계. 사전 준비
간이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계자료, 채권자 목록, 자산·담보 내역, 체불임금·세금 여부, 향후 매출 전망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2단계. 간이회생 개시신청
준비가 끝나면 법원에 간이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초기 압박을 줄이기 위해 회생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막거나 중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치를 신청할지는 이미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경매, 담보권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법원의 심사와 개시결정
법원은 예납금 납부 여부, 신청자격, 자산·부채 구조,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고, 회생계획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채권조사와 회생계획 수립 절차가 시작됩니다.
4단계. 채권자 조사와 채권 확정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고, 회사는 신고된 채권의 금액과 성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이 맞는지, 금액은 정확한지, 담보권이 있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부인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계인집회
채권 구조가 정리되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금융채무와 상거래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할지,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지, 앞으로의 영업수익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등이 담깁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일부 세금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채권은 일반 채무와 다르게 처리해야 하므로, 별도 지급계획과 자금수지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단계. 인가 결정과 회생 수행
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A, 자산 매각,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채무 문제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는 이후 일정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간이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간이회생은 사건이 단순하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개월 안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금·임금·담보권 쟁점이 많거나, 채권자 반대가 강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 기간은 단순히 “몇 개월”로 정하기보다,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 회계자료 정리 상태, 회생계획안의 현실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9억 원 채무를 간이회생으로 구조조정한 사례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거래처 부도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직원 임금까지 밀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위임 직후 곧바로 간이회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막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회생 신청서와 함께 포괄적금지명령·보전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접수 후 3일 만에 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내리면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법적 절차가 멈췄습니다.
이후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주요 채권자와 협의한 끝에, 금융권 채무의 변제조건을 조정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회사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FAQ
Q. 간이회생, 신청하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재무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간이회생 개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신청서에 "간이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회생절차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혀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요건 미달 여부를 판단한 뒤,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하면서 별도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동으로 일반 회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추가 예납금이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채권자 수가 적고 회생계획안이 빠르게 작성되면 수개월 내에 인가받기도 하지만, 쟁점이 많으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 업종 특성, 채권자 협조 여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Q. 직원이나 거래처에 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회생절차는 완전한 비공개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이를 공고하고, 파악된 주요 채권자에게는 서면을 송달합니다. 다만 신청·개시 준비 단계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추심을 조기에 차단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거래처·직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 개인 보증도 정리되나요?
법인이 간이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는 개인회생·일반회생·채무조정 등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법인의 간이회생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병행해 구조를 짠 사례가 많습니다.
Q.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으면 간이회생이 불가능한가요?
개인 채무자라면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이 간이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단서). 법인 신청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풀리나요?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리면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이 중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있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간이회생 비용은 일반회생보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간이회생은 조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일반회생보다 예납금과 조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자 수, 담보권 구조, 자산 규모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집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1. 초기 전략이 생존을 가릅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언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생은 타이밍이 중요한 대응이라, 초기 2주가 향후 2년을 결정짓는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을 막는 장치이고,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초기 회생절차에서는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법도 포괄적금지명령을 보전처분(또는 보전관리명령)과 연동해 발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회사 재산과 진행 중인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3. 회생계획이 현실성 없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나"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탕감률이 비현실적이거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면 인가받지 못합니다.
4. 채권자 설득, 특히 금융기관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또는 1/2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핵심 거래처가 반대하면 가결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사전에 협상 구조를 만들고 설득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5. 회생과 구조조정은 함께 갑니다.
때로는 회생 절차를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산 매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을 넘어, 회생 이후의 기업 구조까지 고려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은 신청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압류, 지급명령, 임금 체불, 거래처 독촉이 시작됐다면 회사 채무 구조와 대표자 보증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회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