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경찰서라고 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수표를 사용했을 뿐이다. 거래처에서 받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준 수표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위조된 수표였다고?
“전 진짜 몰랐는데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 수표를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이 목끝까지 차오르지만, 전화기 너머 경찰의 말투는 단호했다. 억울한 마음이 굴뚝같지만, 감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부정수표단속법, 어떤 법인가?
수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수단이다. 그래서 수표에 대한 법도 굉장히 민감하다. 부정수표단속법은 위조된 수표를 만들거나, 알면서 사용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 즉, 알고 사용했는지, 정말 몰랐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몰랐던’ 사람도 쉽게 의심받는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정도면 눈치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가족 간 거래라면 "의심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식의 추정이 들어간다.
그럼 정말로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는 건 소용없다.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왜 몰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수표를 어디서 받았나?"
"평소에도 수표 거래를 자주 했나?"
"수표를 받을 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
"왜 확인하지 않았나?"
이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억울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그래도 확인했어야죠”라는 답이 돌아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실제 사례: 배우자가 위조한 수표를 사용한 B씨 이야기
B씨의 배우자는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다. 급한 마음에 결혼 선물로 받았던 수표를 복사기로 위조했다. 그리고 원본 수표와 슬쩍 바꿔놨다.
B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평소처럼 그 수표를 가지고 가구점에서 가구를 샀다.
며칠 후, 가구점 사장이 수표가 이상하다고 느껴 은행에 문의했다. 위조된 수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은행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검찰로 송치됐다.
B씨는 정말 억울했다. 배우자가 몰래 한 일인데, 왜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달랐다. "부부 사이인데 몰랐을 리 없다", "수표를 직접 사용한 건 당신이다"라는 식이었다.
사건을 맡고, 이렇게 대응했다.
먼저 B씨가 정말로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배우자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급하게 저지른 일이었고, B씨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부각시켰다. B씨의 배우자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대출금을 갚은 뒤, 곧 받을 예정인 퇴직금으로 정상 수표를 발행해 바꿔놓을 계획이었다. 영구적으로 위조 수표를 유통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 점을 강조했다. "부정수표단속법의 보호법익은 금융 거래의 신용과 안전이다. 하지만 B씨와 배우자는 애초에 그 법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거나 매우 경미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검찰 송치 후에도 담당 검사와 직접 소통하며 추가 증거를 계속 제출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B씨는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적 쟁점, 특히 ‘고의성’과 ‘금융신뢰 침해 여부’를 정확히 짚고, 그에 맞는 증거와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짚어낸다. 고의가 있었는가, 법익 침해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한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법정 증거로 쓰인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한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이 위조한 수표를 몰랐다면 무죄인가?
정말 몰랐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Q2.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
무혐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전과가 남지 않는다.
Q3.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조사 전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감정에 휘말려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먼저, 수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라. 수표를 받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라.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