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오래요

출근 준비로 바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씨 맞으시죠? 관세청 조사과입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세금도 제때 내고 법에 걸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사 사유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1. 외국환거래법이 다루는 범위와 기본 개념

외국환거래법은 단순히 환전이나 해외송금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외화 반입·반출, 해외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지급보증, 대출 등 모든 외화 관련 거래를 관리하는 광범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외환보유액과 금융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 누락이나 형식 위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위반으로 조사받는 대표적인 유형

•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 송금 → 사전 신고 누락

• 해외에 있는 개인 계좌로 매출·대금 이체 → 사업 목적 신고 누락

• 외국인에게 부동산 임대료 송금 → 자본거래 신고 누락

• 해외 구매대행·무역업체의 수출입대금 은폐 → 외환 신고 위반

• 유학 자금, 용역대가 명목으로 불투명한 자금 이동

이런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조사 단계에서 겪는 주요 문제

1. 출근 중 관세청이나 국세청 전화 → 갑작스러운 출석 요청

2. 해외 송금 기록 요구 / 계좌 제출 요청 / 이메일 등 전자자료 압수

3. 외화 송금 목적에 대한 진술 요구 (거래 증빙 필수)

4. '불법 의도 없음' 주장에도, 단순 형식 위반만으로 처벌 가능

특히 “그냥 생활비였다”는 설명은 증빙 없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조사 초기 대응 포인트

• 무조건 인정하거나 말 아끼기 금지!

  → 조사관 질문엔 사실 기반으로 ‘준비된 진술’ 필요

• 자금 출처·사용 목적 정리하기

  → 입금 계좌, 영수증, 이메일, 계약서 등 확보

• 송금 당사자와의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첨부

• 진정성 보여주는 태도 중요

  → 고의 없음을 설명하면서도, 관련법 이해도 드러내기

5. 처벌 수위와 감경 사유

감경 사유:

•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입증되는 경우

• 최초 위반, 금액이 소액

• 자진신고 및 피해 회복 노력

• 사건 전후로 유사 위반 사례 없음

6.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 거래 유형별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해외 송금 시 외국환은행 또는 지정 거래 은행 활용

•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 체계화

• 해외 사업/투자 계약 시 법률 검토 진행하기

→ 특히 반복 거래가 예상된다면 사전 포괄 신고제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 변호사의 필요성

외국환거래법은 단순 실수도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진술이 엉뚱하게 흘러가면, 조사가 확대되거나 다른 세무조사, 금융 정보 조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필요한 이유:

• 조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진술 대리

• 자료 제출·정리 및 증빙 방식 검토

• 자진신고 or 과태료 전환 유도 전략

• 향후 동일 위험 방지 플랜 제공

8. 자주 묻는 질문 (FAQ)

8-1. 신고 누락했는데, 고의 아니면 처벌 안 받나요?

→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감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8-2. 생활비 송금인데도 문제되나요?

→ 네. 가족 간의 송금이라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8-3. 이미 송금한 걸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괜찮나요?

→ 일부 케이스는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자진신고 여부·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외국에 돈 보냈다는 이유로, 조사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나의 금융 이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