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으로 전액 돌려받기

“보증금 곧 돌려주겠다더니 결국 일부만 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죠. 특히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적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 하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 미반환 보증금을 전액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받았지만 1,000만 원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큰 불안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환 의무 입증과 소송 제기

저희 이현은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금융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계약 종료 및 목적물 인도 사실을 소명하여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동소유자였던 점을 활용해 모든 임대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 구조를 설계했죠. 외국인인 의뢰인이 언어적, 절차적 장벽 때문에 불리하지 않도록 소송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전액 반환 후 소 취하

소송이 제기되자 임대인은 압박을 느껴 결국 미반환 금액 전액을 지급했죠. 의뢰인은 모든 보증금을 회수한 뒤 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외국인 세입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변호사의 필요성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한국인 세입자뿐 아니라 외국인 세입자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버티는 경우 공동명의 임대인이 얽힌 경우 등은 더욱 복잡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청구 → 판결 → 집행까지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 임차인도 언어 장벽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2.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계약서, 확정일자부,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해 반환 기한과 지급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3.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궁금해요.

👉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임차인의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외국인 세입자에게 더 큰 두려움과 불편을 안겨주죠.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외국인도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