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처벌, 우발적 실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은 붙인 건 단 몇 초.

형사처벌은 수년이 될 뻔했습니다.

방화죄 결과 중심 범죄로 실제로 불이 번졌든 아니든 공공장소라면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단순히 불을 붙였다는 결과만 놓고 판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법원 판단 전에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 불은 작지만 죄는 큽니다

한경준(가명,의뢰인)씨는 가정을 위해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로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날 이었습니다. 그 날 따라 술자리가 길어졌고 귀가하는 길에 이미 만취 상태였죠.

그런데 아파트 앞 길가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보고 별생각 없이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누군가를 해칠 의도도 없었지만 경준씨는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려 그만 불을 붙혀버린거였죠. 불은 금방 번졌고 경준씨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경준씨는 방화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 우발적 방화죄 그리고 반성

중대 범죄이지만 경준씨는 우발성+정상참작 요소가 분명 했죠. 그래서 저희 이현은 빠르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연락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확인서와 반성문 그리고 사회활동 자료까지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법원에 성실히 제출했죠.

특히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가정을 책임지고 성실히 세금과 기부를 해온 시민이라는 점

• 평소에도 사회적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온 인물이라는 점

• 이후 심리 상담을 스스로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

결국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모든 의견들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방화죄, 우발적 실수 후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방화라는 단어만으로도 무섭습니다. 계획이 있었든 없었든 불을 붙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특히 아파트,학교.전통시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방화는 설사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준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범죄도 아니었고 그저 지친 일상 속 만취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실수였죠. 하지만 법은 그 의도보다도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일시적 판단력 저하로 인한 우발적 범행

•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한 태도

• 평소 사회에 기여해 온 시민으로서의 이력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 방화 이후 이어지는 반성, 상담 그리고 재발 방지 노력

이 모든 것을 선처를 바란다는 한 문장 뒤에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법원에 전달했죠. 처벌을 줄이는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설득하는 전략. 그게 변호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도 방화죄인가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불을 붙인 행위 자체가 방화죄 요건에 해당하죠. 다만 계획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과 처벌 수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일반물건방화죄는 어떤 죄인가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비주거물이나 공공 물건에 불을 지른 경우 적용되죠. 공공현수막,광고물,노상 쓰레기통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선처를 해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분명한 양형 참작 사유이지만 방화처럼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반성 태도,사회적 신뢰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함께 고려되죠.

불을 붙인 순간은 충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법정에서 판단 받아야 할 무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과 삶의 무게까지 함께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