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처벌 위기입니다

갑자기 날아온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아침에 문 앞에 놓인 등기우편을 뜯어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출석요구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뭔가 잘못 온 거 아냐?" 하지만 제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몇 번 발급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 '탈세' 어쩌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사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다가 갑자기 범죄자 취급받는 상황이 된 거죠.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만... 설명이 너무 딱딱하죠?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했거나, 아예 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작은 실수나 착오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실수였다'고 말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세금계산서 하나 잘못 썼다고 감옥에 가야 하나?" 많은 분이 하시는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허위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실제로는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에 내용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거래인데 200만 원으로 부풀려서 적었다거나, 실제 거래처가 A 회사인데 B 회사로 적었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부가세액의 2배까지 가능해요.

두 번째는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아예 거래 자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거든요. 이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부가세액의 3배까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거든요.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넘으면 1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넘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벌금도 부가세액의 2~5배를 같이 내야 해요. "그럼 한 10억 정도면 괜찮겠네?" 아뇨,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특가법 적용은 안 받더라도 조세범 처벌법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세 포탈죄라는 무서운 이름의 정체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용어가 바로 '조세 포탈죄'입니다. 조세 포탈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탈세'죠. 기본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한 세금의 2배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근데 포탈한 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5억원 이상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랑 조세포탈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허위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잘못 발급한 문제고, 조세포탈은 그 결과로 세금을 제대로 안 낸 문제입니다. 둘 다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들어가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해요.

이런 법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17억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반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던 김 씨(가명)는 9개월 동안 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김 씨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가족들은 재판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요. 구속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됐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죠.

우선 김 씨의 개인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김 씨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김 씨가 어머니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출소 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무엇보다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실관계인데도 결과가 180도 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전문 변호사의 힘입니다. 법리적인 다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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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변호사 없이는 정말 안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세범 처벌법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첫째,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일반 세무조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리 통지도 해주고, 일정 조정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이 목적입니다. 사전 통지도 없고, 일정 연기도 안 돼요. 이미 증거를 다 모아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둘째, 법리 판단이 정말 복잡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인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인지, 조세포탈 고의가 있었는지,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판단들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전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주장을 하기 어려워요.

셋째,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봤듯이 가족 상황,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기여도, 반성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건 법률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실무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넷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나중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 대응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져요. 조세범 처벌법 사건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Q&A

Q: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수정세금계산서 내면 괜찮아지나요?

A: 아니요, 안 됩니다.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해요. 나중에 수정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만 양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Q: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만 다른 회사 이름으로 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실제 거래가 있어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했어요. 실물거래 여부보다는 세금계산서가 정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Q: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사례처럼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해요. 범죄의 경중, 개인 사정,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Q: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바로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세요. 진술거부권을 쓸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참고인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1심에서 실형을 받았어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시계 바늘이 돌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죠.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대부분 일반론이고,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합니다. 조세법과 형사법을 둘 다 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조세범 처벌법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중형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