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강제출국) 조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강제퇴거 통지서를 받거나 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게 구속인지, 보호인지?”,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항고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신 채 그대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강제퇴거 절차의 실제 진행 방식과 보호 기간, 이의신청·소송, 보호해제 신청까지의 대응법을 현행법에 근거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퇴거(강제출국)란 무엇인가?
‘강제퇴거’는 말 그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한국 밖으로 내보내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나 법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사라진 상태에서 강제로 출국시키는 절차입니다. 비슷한 말로 ‘추방’이라는 표현도 쓰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추방은 형사 처벌의 부수조치이고, 강제퇴거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단순 체류 위반만으로도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후 즉시 해야 할 7가지
많은 분들이 “이미 강제퇴거 통지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7가지는 반드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통지서·조사서류를 사진으로 남겨두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서류 복사본 확보
가족·지인에게 현재 상황 알리기
변호사와 즉시 연락해 구금해제 및 이의신청 가능성 검토
통역 지원 요청하기 (통역권은 보장됩니다)
건강 이상 시 의료지원 요청
출입국 사무소에 ‘집행정지’ 또는 ‘임시 체류허가’ 문의
특히 변호사가 선임되면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 긴급 체류허가 신청 등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바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지 직후 24시간 내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퇴거 절차 단계별 안내
강제퇴거는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조사 단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합니다.
이때 불법체류 사실, 범죄 경력, 가족관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② 보호 단계
필요한 경우, ‘체포’가 아니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해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보호조치이지 형사 구금이 아닙니다.
③ 심사 및 결정 단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신청 단계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나 입증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⑤ 집행 단계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며 송환국으로 송환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강제퇴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이의신청(행정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체류사유, 가족관계, 인도적 사유 등)를 충분히 소명하면, 퇴거 명령이 취소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판결 전까지 퇴거 집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문서작성이 필수이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퇴거 집행을 막거나 늦추는 결정적 요인이 되곤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퇴거와 추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추방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내려지는 ‘형사적 조치’이고, 강제퇴거는 행정당국이 체류 위반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Q2. 강제퇴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통지 → 조사 및 구금 → 송환심사 → 결정 및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집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강제퇴거 후 외국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대부분 일정 기간(1~5년)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일부는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향후 비자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제퇴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이지만, 사실상 인생이 걸린 중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송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금 해제(보호해제) 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서류 작성
가족·고용 관계 등 인도적 사유 입증
통역·진술 과정에서의 법적 권리 보호
결국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느냐의 핵심은 ‘법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강제퇴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보호해제 등 여러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보호기간의 상한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무기한 구금’ 같은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법률 대응입니다.
📞 강제퇴거 통지서나 보호명령서를 받으셨나요?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이의신청, 집행정지, 보호해제 등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신속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