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밤 무심코 저지른 실수로 절도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술기운에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줄

•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이라면

• 처음이라 잘 몰랐고 그냥 호기심에 했던 일이라면

이번 사건은 전과 없는 청년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신속한 합의와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기록 없이 마무리된 실제 사례입니다.

술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지인들과 함께 대구에 있는 어느 한 유흥가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심하게 만취한 상태였고, 술기운에 옆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물 건 두 개를 꺼내 하나는 본인이 갖고 다른 하나는 B 씨에게 건넸죠. 그 행동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절도는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둘이 함께 범행한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 일정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A 씨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영주권 심사나 비자 발급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 처벌 없는 마무리를 목표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 접수 즉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착수했죠.

• 피해자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국외 체류 중임에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 및 이메일로 적극적인 합의 진행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상 관계 주장을 구조화해 포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시도

  • 우발적, 단발적 일탈이었으며 조직적 절도와는 전혀 다름

  • 범행 이후 음주 자제 및 재범 방지를 다짐

  • 의뢰인 A씨는 미국 이민 절차 중인만큼 향후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불이익이 크다는 현실적인 사정까지 설명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결국 검찰청은 저희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A 씨와 B 씨에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처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과 형사기록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특히 A 씨는 미국 이민 비자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처벌로 인해 미국 이민 심사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은 물론이고 수사 이력조차 비기록화되고 이민 과정에서도 처벌받은 적 없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게 된거죠. 이처럼 기소유예는 단순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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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절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범죄이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죠. 두 죄의 핵심적 차이는 행위 시점 재물에 대한 점유 여부에 있습니다.

Q.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고 동의 없이 취득해야 하며 불법영득의 의사 즉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혹은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고의성과 이득의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중요합니다.

•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초범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낮음 소명

•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단발성임을 입증

• 사건이 경미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기소유예는 잘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라 진심을 잘 전달한 결과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앞날은 모두 막는 일은 없어야 하죠 저희는 그걸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