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처벌, 공무원·교원·군인 정직·파면될까?

최대한 조심했는데.. 또 적발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장에 보고하고 징계 절차까지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요즘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정직이나 파면까지 가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처럼 신분 보호가 중요한 직업이신가요? 그렇다면 징계는 단순한 벌금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징계에도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직종별 징계 기준부터 소청심사·행정소송 대응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음주운전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전에 기소유예였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인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하지만 음주운전 ‘횟수’는 유죄 판결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도 1회로 계산돼요. 헌법재판소도 이 누적방식이 합헌이라고 봤고요. 기관에 따라선 ‘최근 10년 이내 전력만 반영’하는 내부 규정을 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해요.

음주운전은 감경이 안 되나요?

네, 법령상 명시적으로 감경 제외입니다. 상훈(포상), 장기근속, 평소 성실근무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 징계위원회 재량으로 양정 결정 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예: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미발생, 깊은 반성 등

🤷‍♀️ 음주운전 2회, 왜 ‘징계 사유’가 되나요?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 위반이 아니에요. 공직자나 특수직 종사자에겐 신분상 중대한 비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2회 이상이면 상습성·반복성이 인정돼 정직~파면 수준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2017구합5748: 공무원의 2회 음주운전 → 정직 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누45861: 교원 2회 음주운전 → 해임 가능성 인정

⚖ 음주운전 반복 시 중징계 절차

1. 징계의결 요구 접수

2. 징계위원회 심의

3. 징계처분 통보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중간에 하자가 있다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어요.

교원(사립·국공립) 음주운전 징계 절차(2회 기준)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따르는데요, 사실상 공무원 기준과 거의 같아요. 2회 적발되면 해임도 가능한데, 사고가 없고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으면 정직으로 감경된 사례도 있어요. 소청심사는 반드시 30일 이내 청구해야 해요. 기한 놓치면 구제도 어렵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 절차 (반복 위반)

군인은 징계령상 2회 위반 시 강등 또는 파면까지 가능해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자수하거나 진술 신뢰성이 높으면 정직으로 감경된 사례도 있어요. 특히 군은 징계 절차에서 형식적 하자가 자주 발생하니, 그 부분을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해요.

📃 음주운전 2회 징계 기준 한눈에 보기

음주운전 2회 중징계 결정 요소

공무원·교원·군인 음주운전 징계 비교

👉 일부 기관은 특정 시점 이후 적발만 횟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니, 징계 사유 해당 여부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승진·인사상 불이익도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정직 이상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이 생기고, 인사 이동도 제한돼요. 공무원 인사기록에는 징계 내용이 남고, 평정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징계 기록은 말소 전까진 계속 영향을 줍니다.

• 정직: 12~18개월

• 강등: 18~24개월

• 해임: 24~36개월

또한, 근무평정 점수 하락, 인사 이동 제한, 신뢰도 평가 악화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에 징계사항이 반영됩니다.

징계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말소 제도)

음주운전 징계 이력이 영구히 남는다는 오해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소 기준

• 견책: 2년

• 감봉: 3년

• 정직: 5년

• 강등: 7년

※ 징계기록 말소 전에는 승진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원면직, 마음대로 안 됩니다 ❌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의원면직(스스로 퇴직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직 허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가 이미 접수된 상태

•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 징계받기 전 퇴직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징계가 부당하다면? -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징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행정소송: 소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

실제 사례

• 서울고법 2023. 2. 14. 선고 2022누70850: 군인 파면 처분 → 재량 일탈 인정, 징계 취소

•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음주측정 거부 → 해임처분 취소됨

위 판결처럼, 파면 처분도 재량 일탈로 취소된 사례도 있으니,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중징계인가요?

거의 그렇지만, 사고 유무·혈중농도·근무 태도 등에 따라 감경 여지도 있어요.

Q2. 징계 기록 말소되면 승진 제한도 풀리나요?

네, 말소된 이후엔 인사상 불이익도 함께 사라져요.

Q3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Q4. 헌법재판소 판결로 과거 전과도 포함되나요?

네. 과거에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났더라도, 새로운 적발 시 그 전력이 누적되어 2회차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경찰청 내부지침 등 일부 기관에서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니 기관별 확인이 필요해요.

Q5.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일 때 처벌은?

면허취소 기준의 2.5배 이상이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돼요. 실형 가능성도 커져요.

"징계까지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징계는 직업과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 징계 전에 상담받으면,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지

•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소청심사나 소송에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순간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이 징계 감경에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이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