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학대 사건, 구조적 문제와 보호자의 법적 대응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쉽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 아동들에게 학대는 더욱 조용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있지만 목소리는 없는, 그런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장애 아동 학대

• 3살 아이도 맞았다.. 장애 아동 26명 학대

기사 요약

👉 부산의 한 언어 발달센터에서 여러 교사가 말이 서툰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을 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CCTV에는 교사가 아이의 목을 강하게 누르거나, 몸을 밀쳐 탁자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러한 학대는 최소 26명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 뱉은 음식 다시 먹이고 밀치고 시설 보호 아동의 현실

기사 요약

👉 인천의 피해 장애 아동쉼터에서도 아이에게 뱉은 음식을 억지로 다시 먹이는 행위, 아동을 밀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며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단지 몇몇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아동 학대란 무엇인가요?

현행 법률은 아동 학대와 장애인 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유기·방임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정신·언어·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을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학대는 이 두 법 모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복합적인 법적 판단과 처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장애 아동 학대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 학대의 약 85%는 가정 내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조차, 장애 아동에게는 학대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1. 특수학교 교사 학대 사건

   • 일부 특수학교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벌·욕설을 지속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교사의 폭행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오랜 기간 은폐됨.

2. 시설 내 학대

   • 장애 아동 보호시설에서 직원들이 체벌과 강제 노동을 시킨 사건이 보도됨.

   • 아동들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장시간 구속되거나 음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3. 가정 내 방임

   •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굶기는 사례.

   • 치료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는 ‘방임 학대’에 해당함.

학대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고는 즉시
   → 경찰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29)

2. 수사와 조사 병행
   → 경찰 수사 + 아동보호기관의 사실조사

3. 증거 확보가 핵심

   • 아동의 진술 (가능한 경우 영상 진술)

   • CCTV 영상, 교내 생활 기록

   • 병원 진단서 및 상해 사진 등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는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일반 형법상의 폭행·상해·강제추행 등과 함께 처벌 가능

• 신고 의무자(교사, 의사 등)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

2. 민사 책임

• 피해 아동 및 보호자는 가해자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치료비, 위자료, 보호자의 휴업 손해 등 광범위한 항목 청구 가능

3. 기관 책임

• 감독 소홀 시, 시설장·교육청·지자체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신이 없어도 신고해도 될까요?
→ 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의심 정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가해자가 교사인데, 아이의 학습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 분리 후 대체 교사 배정, 특수교육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장래 치료비, 보호자의 휴업 손해 등 광범위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 고소와 처벌

• 피해 아동의 손해배상

• 교육기관·복지시설의 책임

• 피해 아동의 학습권 및 인권 회복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호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절차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 아동 학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