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습득이 정말 빠르죠? 하지만 이런 습득력으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딥페이크, 청소년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는 다른 접하기 쉬워 장난이라고 생각하다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안 부모가 대응을 빨리하지 못하면 선처는 물론이고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무엇인가?
딥페이크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로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부모님께서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될 수 있는 유형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직접 만든 게 아닌데도 처벌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 제작·편집에 직접 참여한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이미 올라온 영상을 단순 공유, 리트윗만 해도 처벌 가능
즉, 단순한 ‘공유’ 행위조차 법적으로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인의 신체를 합성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제작·유포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까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3) 초범이라도 징역형·성범죄자 등록 가능성
많은 부모님이 “초범인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아이의 학업,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처벌 차이
만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소년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입니다.
보호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 치료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
형사처벌: 징역형, 벌금형과 함께 전과 기록 남음
만약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청소년이라도 전과 기록은 남을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전과 기록과 신상 공개는 아이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선처받으려면?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일 겁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입회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에 이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히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공유만 해도 ‘유포’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인데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되나요?
사안이 중대하다면 미성년자도 신상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를 보면 무조건 처벌이 줄어드나요?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이는 그럴 리 없어요.. 아이가 장난으로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라고해도 법은 봐주지 않습니다. 선처받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길,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