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말로 표현 못 할 스트레스죠.
특히 상대가 지인, 가족, 친척 같은 가까운 사람이면 더 난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지, 차마 독하게 굴지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더 큰 문제로 번져서 연대보증인까지 엮이고, 여러 건의 빚이 뒤섞여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연대보증인, 경개 주장, 다중 대여금, 변제충당 문제가 얽히고설킨 상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례가 아마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경개 뜻, 차용증을 새로 쓰면 기존 빚이 사라질까?
📃 변제충당 순서에 따른 채무 소멸 판단 기준 : 빚이 여러 개 있을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법칙
믿었던 연대보증인으로 시작된 채무..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가족만큼 끈끈해진 관계였습니다
박은주(가명, 채권자) 씨는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이민수(가명, 연대보증인) 씨가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순 임대인·임차인 사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가족처럼 지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둘이서 같이 ‘리본 장식 사업’을 할 정도니까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사적으로도 자주 왕래하고, 서로 형·누나, 동생 같은 분위기로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면… 쉽게 OK하게 됩니다.
서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대여금은 아무 문제 없어 더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이민수 씨가 말합니다.
매형 장도현(가명, 주채무자) 씨가 휴대폰 유통 사업을 하는데, 잠시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자신이 책임질 테니 도와달라며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은주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은 문제없이 원금과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이 경험이 “아,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나중에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죠.
믿음으로 빌려준 1억원, 이자와 변제기일까지 약속했죠
몇 달 뒤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더 큽니다.
1억 원. 사업 확장을 위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이 들어왔죠.
이때 이민수 씨는 박은주 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돈, 혹시 문제가 생겨도 제가 연대보증 설게요. 누나가 손해 보게 안 합니다.”
이 말에 믿음이 다시 생겨, 박은주 씨는 장도현 씨에게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수표도 아니고 계좌 송금입니다.
조건은 월 이자 5%, 변제기일은 10개월 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 대여금이 섞이니 빚을 다 갚았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원금은 1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장도현 씨는 이자처럼 보이는 돈을 조금씩 보내긴 했지만, 그게 어떤 대여금에 대한 건지 너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은주 씨는 이 시기 동안 장도현 씨에게 많은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전체 대여금 합계가 9억 원이 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장도현 씨가 보낸 돈이 1억 원의 이자인지, 다른 대여금의 이자인지, 단기 상환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대보증인 이민수 씨가 “이미 빚은 갚은 거나 다름없다”는 항변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복잡한 연대보증 분쟁을 어떻게 풀었나
이 사건의 핵심은 ‘금액이 크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래가 뒤섞여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딱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1) 계좌 내역을 전부 뒤집어서 분석하기
몇 년 동안 오간 거래 내역, 대여금, 이자, 상환 금액까지 전부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연대보증인 측이 주장하던 총 1억 5천만 원은 1억 원의 원금을 갚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건의 대여금 이자, 단기 대여금 원금 상환, 다른 명목의 지급, 이런 금액들이 모두 합쳐진 총액이었어요.
즉, 1억 원 원금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략 2) 채무 소멸 주장에 대한 반박
연대보증인은 새로운 4억 원짜리 차용증이 생겼고, 그걸로 기존 1억 원 차용금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새 차용증이 진짜 있었는지부터 불분명
기존 채무를 무효로 하기로 한 합의가 없음
경개가 되는 것, 쉽게 말해 옛날 빚을 새 빚으로 완전히 갈아끼우는 것은 금액·이자율 변경이 곧바로 아니라는 판례 존재
결론은 기존 1억 원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고 연대보증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략 3) 가압류와 조정으로 실질 회수까지 연결
가압류로 채권을 먼저 확보하고 본안에서는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판결만 받아놓고 돈 한 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연대보증인은 결국 얼마나 갚았나
결국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대보증인 이민수 씨는 박은주 씨에게 분할 지급 조건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 지급 : 7천만 원
두 번째 지급 : 7천만 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금(1억 원)을 넘는 금액을 받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박은주 씨는 원금 1억 원에 지연손해금 4천만원까지 받게된 것 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겼을까
이 사건은 전문가 없이 진행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 1) 변제충당을 잘못 이해해 원금이 다 갚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여러 건의 대여금이 섞여 있으면 입금된 지급액이 너무 복잡해서 법원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험 2) 경개 주장에 제대로 대응 못 해 보증 책임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수 있음
새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옛날 채무가 ‘자동 소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 그대로 당합니다.
위험 3) 조정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했을 가능성
전문가 없이 협상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하게 됩니다.
👉 이현 성공사례｜연대보증 있는 대여금, 대여금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회수
자주 묻는 질문
Q 1. 연대보증인이면 주채무자가 안 갚아도 내가 다 갚아야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입니다.
Q 2. 차용증을 새로 쓰면 이전 보증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경개가 인정되어야만 기존 채무가 없어집니다.
Q 3. 상대가 조금이라도 갚았는데 이게 원금인지 이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별도 합의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이자 → 기한 지난 채무 →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Q 4. 가압류는 꼭 해야 하나요?
상대방 재산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거의 필수입니다.
📃 연대보증이 위험한 이유 : 가족·지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연대보증이 낀 대여금 분쟁은 서류도 복잡하고, 돈 흐름도 복잡하고, 감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혼자 판단하다 보면 이 정도면 갚은 거 아닌가? 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상대가 보증인까지 포함된 구조인가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아보세요.
자료만 있다면 얼마가 남았는지, 연대보증 책임이 여전히 있는지,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상황을 토대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전략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