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을 때, 매출채권 채권자의 대응 전략

매출채권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입니다. 채권자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실무적 조력이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1. 매출채권이란?

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외상으로 남은 금전채권입니다. 흔히 외상매출금 또는 받을어음 등의 회계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2.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금이 약속된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지연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화·문자·이메일 등 정황 증거 확보

• 대금 지급 약속, 미지급 사유 등의 대화는 증거가 됩니다.

✅ 심리적 압박

• 실제로 내용증명만 받아도 상당수 거래처는 자발적으로 변제에 응합니다.

3.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지급명령 (간이절차)

• 명백한 채권관계일 때 적합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명확)

•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집행 가능

• 처리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

민사소송 (통상절차)

•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지급명령은 무력화되고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 공방이 필요하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적합

• 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으로 시작하고, 필요 시 소송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많습니다.

4.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 가압류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묶는 절차입니다.

•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차량 등 가압류 대상 다양

✅ 강제집행

•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 집행 가능

• 집행 가능한 자산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5.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 폐업한 경우라도 법인이라면 청산인 상대로 소송 가능

•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산에 대해 청구 가능

• 주소나 연락처 불명이라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송 가능

✅ 변호사를 통한 주민등록지 조회, 통신사 조회, 계좌 추적 등 가능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매출채권 회수는 문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증거 수집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대응하며 시간만 끌 경우

• 지급명령 신청 시 서류 형식 미흡, 기간 실수 등으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 상대방 자산의 확보 및 집행 가능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변호사는 다음을 도와드립니다:

•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전략 설계

• 집행 가능한 자산 조사 및 실질 회수 전략 수립

• 전문성 있는 서류 작성으로 법적 오류 예방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매출채권: 상품 또는 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외상금

• 미수금: 영업 외 거래(예: 고정자산 처분)로 발생한 미수입

7-2. 매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에 대해 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

•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 (법인세 절세 효과 있음)

7-3.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회계처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 외상매출금: 단순한 외상 거래

• 받을어음: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 어음 기한 도래 후 현금화 가능

• 각각 매출채권 계정 아래 별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채권 회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질질 끌다간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채무자가 자산을 숨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실질적 회수 전략, 우리가 함께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