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전세사기? 부동산사기, 고소부터 보증금 회수

제 주변에도 당근으로 계약하는 사람이 많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앱에서 방을 구하거나 단기 임대를 찾다가 사기를 당한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또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했어요.” 그런데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입금되고 나면, 연락 두절. 이제는 경찰서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막막하다고 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 직거래로 월세나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비대면 부동산 거래, 요즘 정말 많습니다

중고 거래 어플이 활성화되면서 중고 물품뿐만이 아니라 월·전세 직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앱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대부분 중개비가 부담이 되어서 혹은 너무 마음에 들어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부터 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사기의 단서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조심하셔야 해요: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바로 송금

• 임대차계약서가 카톡 이미지로만 전달됨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없이 ‘임대인’이라고 주장만 함

비대면 직거래는 사실상 사기를 치기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문서도 디지털로만 주고받다 보니, '임대인'이라는 사람의 정체부터 허위인 경우도 많거든요.

2. 이런 경우라면 부동산 사기일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김

• ✅ 계약서를 썼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한 사람이 다름

• ✅ 계약한 방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됨

• ✅ 월세·전세 없이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사라짐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시고, 계약서·이체 내역·카톡 기록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사기'의 법적 의미는?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거짓말로 속여서 보증금 등 재산을 빼앗았다면 사기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단순히 계약서만 썼다고 끝이 아니라,

• 계약 당시의 의도와 행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집인데도 몰래 또 계약을 했다면 → 명백한 ‘기망’입니다.

집주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 소유권이 없다면 → 역시 ‘기망’이죠.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신원과 권한 확인

• 현장 방문: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물건 상태 확인

• 중개사 활용: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상대적으로 안전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담보권 설정 여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

4. 비대면·직거래라서 민사소송도 어렵다구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중개사 없이 직거래했으니 증거도 없고 아무런 사기 친 사람의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돈은 못 돌려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중개사 유무와 상관없이

📌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하고,

📌 손해배상(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단, 사기범이 돈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 단순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형사 고소와 함께

• 가압류, 재산 추적, 강제집행 등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5.보증금 회수하기까지

1) 증거 확보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계약서(종이/카톡 이미지 모두 포함)

• 이체 내역(은행 앱 화면 캡처 포함)

•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 전화 통화 녹취

• 임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계좌번호

📌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 흔적(계좌이체 + 카톡 대화)이 있으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형사 절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기죄 입증이 중요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증거자료 모두 제출 →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

• 피의자가 기소되면 법원에서 형사처벌 진행

⚖️ 장점: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피의자가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3) 민사 절차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실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 문서) 확보

⚖️ 장점: 형사사건은 처벌만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을 통해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음.

4)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판결만 받아서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돈을 숨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가압류 신청

   • 소송 전·중에 상대방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을 묶어두는 절차

   • 미리 재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판결 후에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음

2. 재산조회

   • 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전세보증금 등을 조회

   •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 파악

3. 강제집행

   • 예금 압류 → 은행 계좌에서 직접 추심

   • 부동산 압류 → 경매 진행 후 배당

   • 급여·보험금·자동차 등도 압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보기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런 사건은 사기로 고소해서 형사처벌받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신원 파악,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대응, 민사소송 제기, 강제집행까지 혼자 하시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사기 피해자의 형사·민사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하셔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가 없어요. 보이스톡으로 말만 나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의 흔적이 있다면 간접증거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압류 가능한 예금, 급여, 차량,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재산조회 및 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Q3. 중개사 없이 당근마켓에서 계약했는데, 제가 불리한가요?

중개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사실로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의성을 입증하기 더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비대면 직거래로 당한 부동산 사기, 단순 분쟁으로 보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고소 타이밍이 늦어지면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까지 사기치고 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회수를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