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조롱, 지워도 다시 올라오는 글, 밤마다 오는 메시지. 사이버불링은 화면을 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겪은 성인의 27.7%가 우울·불안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반면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57.6%는 "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괴롭힌 쪽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이, 피해자 혼자 견디고 있는 셈입니다.
혼자 견딜 일이 아닙니다. 사이버불링도 대부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뿐이고, 경찰에서 한 번 어렵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다시 따져볼 지점이 있습니다.
1. 사이버불링 처벌,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릅니다
사이버불링이라는 이름의 죄는 따로 없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해자의 행동 | 적용되는 죄 | 최대 처벌 |
|---|---|---|
사실을 퍼뜨림 | 명예훼손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거짓을 퍼뜨림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징역 7년 또는 벌금 7천만 원 |
여럿 앞에서 욕설·조롱 | 모욕죄 |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
겁주는 메시지를 반복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
그만하라는데도 연락 반복 | 스토킹범죄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단톡방에서 욕을 하며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면 모욕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과 정확한 법정형 보기
-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반복 전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2. 경찰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면, 다시 볼 3가지
경찰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들은 말 | 다시 볼 점 |
|---|---|
"이름이 없어서 특정이 안 돼요" |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
"개인 DM이라 모욕죄가 안 돼요" | 같은 메시지가 반복됐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험담을 다른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사과받고 끝난 일이잖아요" | 다시 했다면 오히려 반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전 사과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판단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 보기
- 특정성: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 공연성(전파가능성):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사이버불링 처벌 사례 | 초성만 썼는데도 명예훼손
원장이 실명 없이 온라인 카페에 퇴사 직원을 비방했지만, 초성·연차·출신 학교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됐고, 벌금 3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사이버불링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늦은 것 같다"며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성인의 19.5%는 그 이유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를 꼽았습니다.
그때 참았던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죄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6개월 안에 고소 해야 하는 경우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친고죄라고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6개월 제한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서 합의할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써 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신중하게 정하세요.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볼지는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을 참고하세요.
같은 피해라도 모욕 부분은 기한이 지나고 명예훼손 부분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아직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4. 가해자가 글을 지워도, 증거는 이렇게 남기세요
가해자가 글을 지우면 처벌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삭제된 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가 미리 남겨 두는 것입니다.
캡처할 때 꼭 함께 보이게 할 것
글이나 메시지를 쓴 사람의 닉네임·계정
작성 날짜와 시간
앞뒤 대화 흐름 (한 줄만 잘라 캡처하지 않기)
게시글이라면 주소(URL)
함께 남기면 좋은 것
화면 녹화 영상 (스크롤하면서 전체 흐름이 보이게)
대화방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날짜별로 정리한 목록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내가 없는 단톡방에서 오간 대화를 지인을 통해 캡처로 전달받은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언제 전달해 줬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누군가 대화를 편집해서 사실과 다르게 퍼뜨렸다면, 원본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편집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불링 처벌 사례 | 단톡방 성적 조롱에 역고소 협박까지
전 연인이 지인 단톡방에서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며 역고소로 협박했지만, 증거 확보가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해, 가해자는 명예훼손·모욕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 사이버불링 고소, 신고, 삭제 요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겪은 성인 가운데 웹사이트, 상담센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5.4%에 그쳤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서"(11.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10.7%)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참고 계셨다면,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 보세요. 목적이 다르지만,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목적 | 어디에 |
|---|---|---|
형사 고소 | 가해자 처벌 | 경찰서 |
사이버불링 신고 |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 | |
삭제 요청 | 글이 더 퍼지지 않게 막기 | 해당 플랫폼 |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글을 지우거나 일시적으로 가리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를 먼저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증거를 남긴 다음 요청하세요.
가해자가 익명 계정이라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작성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은 자료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작성자를 좁혀 가는 방법은 해외 서버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소 절차를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절차 5단계를 참고하세요.
증거 보존, 플랫폼 삭제 요청, 경찰청 신고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반려됐거나, 가해자가 익명이거나,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법률 검토를 받을 실익이 커집니다.
삭제 요청의 법적 근거 보기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해당 플랫폼에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 플랫폼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 | 쓸 수 있는 절차 |
|---|---|
피해자가 학생 |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성인 | 학교폭력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어도 형사 고소, 삭제 요청, 위자료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감독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이 어렵다면 촉법소년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부 기준과 근거 보기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학교폭력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3)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
-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 정도로 고소해도 되나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피해를 겪고도 대응하지 않은 성인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59.0%)였습니다(같은 보고서). 고소할 수 있는지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이 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 고소하면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무섭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성인의 11.5%가 "상대방이 보복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을 만큼 흔한 걱정입니다.
고소 이후 이어지는 괴롭힘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새로 생긴 증거로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이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사과하면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합니다.
취소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고소를 취소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합의금 등 원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Q. 반대로 사이버불링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면요?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을 참고하세요.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사이버불링은 한 번의 욕설로 끝나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조롱과 험담으로 일상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익명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설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증거가 남아 있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경찰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대화 기록과 게시글, 사건의 경위를 살펴 적용할 수 있는 죄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남아 있는 증거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