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송을 걸었는데 역고소라니?" 반소장 받고 무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을 떼여서 소송(본소)을 걸었는데, 저쪽에서 반소장이라는 걸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미 소장에 다 썼는데, 굳이 또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의 태도에 분노해서 이 반소장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무시하려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답변서를 쓰지 않으시면,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돈을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소장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 새로운 칼을 뽑아 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왜 반소장 답변서가 필수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소, 도대체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가 낯설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소 : 당신이 억울해서 먼저 건 싸움 (공격)
반소 : 싸우는 와중에 상대방이 "나도 억울한 거 있다!"며 역으로 건 싸움 (역공격)
즉, 반소장은 상대방이 당신을 피고로 만들어 제기한 새로운 소송장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 방법과 관련성(견련관계)이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라고 정의합니다.
반소장,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날아오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반소를 거는 거죠?"가장 흔한 케이스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vs 보증금 반환 (가장 흔함)
건물주(원고)가 세입자에게 "월세 밀렸으니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겁니다. 이때 세입자(피고)는 짐을 빼면서 "그럼 내 보증금 돌려줘"라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반소)을 겁니다.
이때 답변서를 안 쓰면? 판사님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액수를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공제할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vs 협박/명예훼손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겁니다. 그러자 내연녀가 "당신이 내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협박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답변서를 안 쓰면? 당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쌍방 과실처럼 되어 위자료가 대폭 깎이거나 오히려 돈을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소가 본소(내 소송)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3가지
많은 의뢰인분이 "반소는 상대방이 낸 거니까, 제 소송(본소)이랑은 별개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여러분이 제기한 본소송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게 됩니다.
반소가 미치는 구체적인 악영향 3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소송 기간의 연장
여러분이 소송을 건 이유는 '빠르게 돈을 받거나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병합 심리합니다. 즉, 두 사건을 한 테이블에 놓고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결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사실조회, 증인신문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판이 6개월~1년 이상 늘어집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전략 노리고 반소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공격과 방어의 혼선
지금까지 여러분은 당당한 피해자(원고)로서 상대방을 추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소가 제기되면 여러분은 동시에 가해자(피고)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위험: 법정에서 판사님이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해명해보세요"라고 묻는 순간,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다가 본소의 논리까지 흐트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③ 이겨도 0원이 되는 상계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만약 본소에서 여러분이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았더라도, 반소 대응을 소홀히 하여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 법원은 둘 다 1억 원씩 있으니 퉁치라(상계)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은 다 쓰고, 결국 손에 쥐는 돈은 0원이 되는 허무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답변서 작성, "그냥 아니다"라고 쓰면 될까요?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본소장에 다 쓴 내용이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소장 답변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소와의 연결고리(견련관계) 끊기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본소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반소 요건이 안 된다"라고 각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조기에 끝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구체적 팩트 체크 (방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 남편의 반소,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응징한 사례
특히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도리어 "네가 가정을 깼다"며 반소를 제기하면, 의뢰인의 멘탈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 뻔뻔한 남편의 반소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낸 저희의 실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외도·알코올 중독 남편의 이혼 반소 (방어 성공 및 위자료 승소)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온갖 문제 행동으로 인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 심각한 외도, 알코올 의존증,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강요, 분노조절장애 등.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 소송(본소)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뻔뻔하게 이혼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내가 왜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야 하냐"며 오열하셨습니다.
📍 거짓 반소는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올수록, 저희는 더욱 냉정하게 증거로 압박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 디지털 포렌식: 남편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외도 사실과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 확보.
의료기관 기록 확보: 병원 사실조회를 통해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이 단순 음주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 수준임을 입증.
피해 사실의 시각화: 남편의 스트레스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과 및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했던 기록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굳힘.
재판부(수원가정법원)는 남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뻔뻔한 반소 공격을 막아내고, 이혼과 함께 금전적 배상까지 받아내며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소장 답변서, 절대 혼자 쓰면 안 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처음 날아왔을 때나, 내가 먼저 소송을 걸 때는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소장이 접수된 순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2배로 복잡해진 싸움
이제 당신은 '공격하는 원고'인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피고'입니다.
내 주장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논리를 탄핵해야 하는 고난도 법리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조차 신중하게 접근하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준비 태세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미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당신을 지치게 만들 전략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칼을 갈고 덤비는 상대에게 맨몸으로 맞서시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부르는 참사
답변서에 쓴 말 한마디가 본소(내 소송)의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한 말인데..." 판사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반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위 사례의 남편처럼,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일단 나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반소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판사님은 "쌍방 과실이네"라고 판단하여 위자료가 0원이 되거나, 억울하게 여러분이 유책 배우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소장이 가진 진짜 위험성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이 적반하장을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지 마세요.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팩트로 깨부수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소장을 손에 쥐고 분노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노림수를 정확히 간파하고, 완벽한 방어와 역공을 펼칠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