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하도급, 관행과 합법의 경계

그동안 다들 이렇게 해왔다. 단순히 도와준 것뿐인데 왜 갑자기 나만 문제인가? 고의도 없었고, 법도 잘 몰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예고서를 받은 당신은 막연한 불안 속에 처벌과 생계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과 관행의 경계가 모호해 잘못된 계약이나 실무상 관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1. 불법하도급,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 불법하도급의 정의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 행위

불법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무등록 하도급)

•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일괄 하도급

• 전문 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발주자 서면 승낙 없는 경우)

•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위반

🔹 단순 위임과 불법하도급의 경계

단순한 작업 일부에 대한 ‘외주’나 ‘협력’은 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전반을 일괄적으로 넘긴다면 실질적 하도급으로 간주되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현장 관리, 자재 조달, 인건비 지급 주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이 통할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은 위법 사실만으로 가능하므로 "몰랐다",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하도급 계약 체결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아, 체결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불법하도급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위반에 관여한 임직원 모두 적용 가능

🔹 행정처분

• 영업정지: 최대 1년

• 과징금: 위반 공사 도급 금액의 30% 이하

• 등록말소: 중대한 위반 시 가능

🔹 입찰 참가 제한

• 공공사업 입찰에서 1~2년간 제한 가능(행정처분 유형·기간에 따라 결정)

🔹 하수급인과의 연대책임

• 무등록자 하도급 등에서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사례

•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실제 시공은 타 업체가 담당한 경우

• 공사 전 과정을 사실상 ‘넘겨준’ 사례

•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관행에 따른 하도급

⚠️ 실무자 입장에서는 흔한 구조라도, 법률상으로는 명백히 위법일 수 있습니다.

4. 이미 적발되었다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

1.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대응 착수

2. 계약서, 지급 자료, 현장 관리자료 등 사실관계 입증 문서 확보

3. 하청업체와의 연락·지시 내용 보존

4.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분리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5.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와 초기 대응 방안 설계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구조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5.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주요 행정처분 유형

• 면허 정지/취소

• 입찰 참가 제한

• 과징금 및 영업정지

📌 구제 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

• 위법성·부당성을 입증할 법리와 증거 확보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단순한 법률 지식으로는 대응 한계

• 검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수립 가능

• 감형 또는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판례 및 논리 적용

⚖️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개입 여부가 최종 결과를 바꿉니다.

🔗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 및 근로자용 매뉴얼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법하도급과 합법 하도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등록 여부’, ‘실질 시공 주체’, ‘계약 구조’가 주요 기준입니다. 단순한 외주 작업은 합법이지만 시공을 넘기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Q.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요?
A.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 실적 명의대여, 일괄도급(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등은 금지 대상입니다.

Q.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면허정지, 입찰 참가 제한, 심지어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및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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