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라은(가명,의뢰인)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스스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피해자 측은 합의조차 거부한 상태였죠.

처음이긴 한데… 피해자들이 13살이라고 해요.

라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그만 성매수까지 이어진 거였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죠

1. 아동청소년보호법이란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김라은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일명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와 유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간주해 무조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되죠. 또한 초범이더라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한 번 위반하게 되면 실형·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등 인생을 뒤흔드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죠. 라은씨는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고 엄벌을 탄원하며 어떤 합의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이 홀로 대응했다면 실형은 거의 확실했는데요

2.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받은건데…처벌까지 되겠어?

초범인데 합의하면 풀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처벌이 따르죠

• 징역형 선고(집행유예 없이 실형도 많음)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

• 성범죄자 취업 제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병과

게다가 최근 사회 분위기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불발된 경우엔 실형 선고가 현실이 됩니다

3.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라은씨는 13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매수에 가담했고 피해자 부모는 어떤 협상도 거절하며 엄벌을 요구했어요. 초범이었지만 저희는 법적 전략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 자동차 매각해 피해자 측 공탁금 마련

•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공탁을 감행

• 반성문 수회 작성, 사과 진술서 준비

• 성교욱 구상 및 상담 연계 이수

결국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라은씨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준

아청법은 유죄가 나올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이고 공개·고지 명령은 재판부 재량이죠.

다만 공개·고지가 면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초범

• 일정 나이 이하

• 사회적 재활 가능성

• 피해자 보호 목적의 신중한 판단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죠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족과 직장 기반이 있으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여 사회 재적응 가능성이 높다

5. 합의가 안 돼도 감형받을 수 있나요?

합의 못했는데 끝난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은씨 사건처럼 피해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아래와 같은 노력을 입증하면 감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 공탁 감행 : 연락 불가능해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자산 정리: 차량 매각,적금 해약 등 구체적 손해 회복 의지

• 사과 진술서 및 상담 이수 자료 제출

• 재범 방지 계획 수립

판사님도 감정이 아닌 행동과 진정성을 봅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보다 어떻게 반성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6.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막 경찰에 불려 갔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들은 상황이라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가 초기 대응부터 공탁 타이밍,진술 내용,피해 회복 방식, 앙형자료 설계까지 모든 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실수 한 마디 잘못하면 합의 의지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일정 타이밍을 놓치면 공탁 효과가 전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초반부터 20년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없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겁니다.

7.자주 묻는 질문

Q.신상정보 등록하면 이름이 포털에 뜨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비공개이고 공개·고지 명령이 있어야 포털 공개 대상이 되죠.

Q.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연령,합의여부,재범위험성,회복 노력 등 종합 판단이 됩니다.

Q.아청법 위반 유명 사례는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이 있죠.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로 가해자들은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합의도 못했는데 집행유예까지요?

많은 분들이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십 시간의 준비와 진심 어린 반성이 있죠.

아청법 위반 사건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도 이르죠.

지금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