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가 아동학대 고소로..아동학대 교사가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아동 학대 고소,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적지 않게 들려오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학대.. 사실 억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교사라면 한 번쯤 ‘혹시 내가 아동 학대로 오해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으로 더 조심하려고 할텐데요. 조심하려고 해도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단순한 사고나 장난이 어린이집 아동 학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되는 순간, 교사로서의 경력과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저 물놀이를 했을뿐인데 아동 학대..?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야외 물놀이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시간 특성상 장난도 많고 아이들 반응도 크죠. 그런데 한 아이가 물이 튀는 상황에서 갑자기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과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시간대의 CCTV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물놀이 했던 그날 , 학부모에게는 ‘아동 학대’로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에 CCTV 영상과 함께 학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한 물장난이었고 아이도 금세 웃고 넘어갔던 장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부모님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제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고, 저는 ‘아동 학대 피의자’라는 무서운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풀어내고자 이현을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된 CCTV를 변호사님과 함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명백히 단순한 장난이었고, 아이의 상태나 표정, 이후 행동에서도 위협이나 강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그 후에도 저에게 웃으며 다가왔고, 다른 아이들과도 평소처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감정이 개입된 학부모의 진술은 현실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억울해도 ‘교사’라는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고, 말 한마디, 대응 하나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 학대 무혐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

저희 이현은 사건을 맡자마자 CCTV 수거 예정일을 확인하고, 경찰보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 부모와 접촉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 방향을 예측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무혐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동 학대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받아낸 다른 사례 보기

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가?

아동 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방심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CCTV와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아동 학대 무혐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고소 취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사건처럼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무혐의를 받지 못하는 흔한 실수들

1️⃣ 혼자서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경우

2️⃣ CCTV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한 경우

3️⃣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한 경우

4️⃣ SNS, 카톡 등에서 감정 섞인 대응을 한 경우

변호사가 없었다면 아동 학대 무혐의 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물장난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부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CCTV 확보 시기를 놓쳤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즉, 억울하더라도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 없이는 아동 학대 무혐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1. 경찰에서 아동 학대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경우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라 해도 구속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이뤄집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혐의가 커져 보육교사 자격정지, 직장 배제 등 행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CCTV 영상만 있으면 아동 학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CCTV 해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부모 진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아이의 진술’이나 ‘부모의 진술’을 근거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강조해야 안전하게 무혐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Q3. 피해 아동 부모가 고소를 취하하면 바로 끝나나요?

👉 아동 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