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현금청산 대상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90일·60일 기한)
금액이 왜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지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지
재개발 현금청산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기존 집과 땅의 값을 돈으로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
그런데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선 현금청산 대상과 절차, 보상금이 적을 때 확인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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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현금청산 대상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90일·60일 기한)
금액이 왜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지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지
현금청산과 달리, ‘청산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기존 재산과 새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돈입니다.
구분 | 현금청산 | 청산금 |
|---|---|---|
누가 | 분양을 받지 않는 소유자 | 분양을 받은 조합원 |
무엇을 | 집과 땅 값을 돈으로 받고 사업에서 빠짐 | 기존 집과 새 집의 가격 차이를 정산 |
언제 | 분양신청기간 종료 뒤 협의 시작 가능 | 원칙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이전고시 뒤 |
근거 | 도시정비법 제73조 | 도시정비법 제89조 |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이렇게 현금청산 대상이 된 소유자를 현금청산자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제72조 제6항)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는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세입자
(세입자 보상은 주거이전비 등 별도 기준으로 다룹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 점유자
분양권을 판단하는 기준일 뒤, 집이나 땅을 나눈 경우 (도시정비법 제77조)
상황: 필지를 나누거나,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게 된 경우
결과: 기준일 뒤에 생긴 지분은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채를 공유하는 경우 (제39조 제1항)
결과: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실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해당 사업의 분양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 도중 집을 산 경우 (제39조 제2항·제3항)
상황: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매수한 경우
결과: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습니다.
상속·이혼으로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판 사람이 근무지 이전, 해외 이주,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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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통지서에 내 이름이 분양대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조합이 협의와 재결 신청을 진행하고, 소유자는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협의 (90일)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조합과 금액을 협의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깁니다.
2단계.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60일) (제73조 제2항)
보상금에 합의하지 못하면 조합은 협의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재건축: 조합이 법원에 부동산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매도청구소송)을 냅니다.
조합이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율은 6개월 이내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00분의 15입니다. (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3단계.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재개발)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다면 해당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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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금액은 먼저 조합과 협의해 정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때 재개발사업 자체로 오른 가격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누가 평가하나요?
감정평가법인 2곳이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면 3곳이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려면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제68조, 시행령 제28조
무엇을 평가하나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 형상, 이용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고, 건물은 따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에는 함께 평가합니다.
-제70조, 시행규칙 제20조
언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협의로 정하면 협의 성립 당시, 재결로 정하면 재결 당시 가격입니다.
-제67조 제1항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요?
토지 보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반영할 때도 재개발사업 자체로 오른 가격은 제외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제70조
어떤 금액은 제외되나요?
재개발사업 때문에 오른 가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67조 제2항
공시지가와 평가 기준일이 법에 맞게 적용됐나요?
비교표준지 오류로 보상금을 올린 사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부동산보다 낮게 평가됐나요?
도로와 맞닿은 위치나 주변 환경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빠졌나요?
재개발사업 자체로 오른 가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액이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빠졌거나 잘못 반영된 요소를 찾아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서: 토지·건물의 면적, 이용 상태,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주변 거래사례: 위치와 이용 조건이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를 비교합니다.
현장 자료: 도로와의 접근성, 건물 상태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협의부터 재결, 소송까지 각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재개발 현금청산금 불복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도 현금청산 대상과 협의 기한은 비슷하지만, 합의하지 못했을 때 보상금을 정하는 절차와 기준이 다릅니다.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도시정비법 제64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30일 안에 조합이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그 뒤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이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 (제73조)
앞에서 본 현금청산 절차를 따르고,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됩니다.
두 경우 모두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이 금액을 정하지만 시작 시점과 기한이 다르므로,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협의 결렬 후 |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 매도청구소송 (법원) |
금액 기준 | 감정평가, 사업으로 오른 가격 제외 | 재건축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 (법원 감정) |
금액을 다투는 곳 | 이의신청, 행정소송 | 매도청구소송 안에서 |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등
다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나 주변 집의 호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감정에 대비해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내 집의 개별 조건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 적용 법률 | 90일 협의의 시작점 |
|---|---|---|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포함) |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 |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모아타운 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된 날 |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현금청산 절차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협의 시작 시점이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법률과 고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검토해 평가에서 빠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근거를 정리해 재결이나 소송에서 보상금 증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법정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 청구 대상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부동산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A.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분양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정관이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제5항
A.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 내용대로 받습니다. 재개발 수용재결은 수용개시일까지 지급되거나 공탁되고 (토지보상법 제40조), 재건축 매도청구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맞바꿔 받습니다.
A. 재개발은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재건축도 매매대금을 받거나 공탁되기 전에는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568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중 이사 시기에서 확인하세요.
보상금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현재 어느 절차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집니다.
사건 서류와 감정평가서를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증액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