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외상매출채권 소송 전략

1. 업종별 외상매출채권의 법적 특성과 차이점

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격

외상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을 말합니다. 상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사 거래가 아닌 민사 거래일 경우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특성 비교

제조업 – 납품 대금 채권

• 물품 인도 증빙이 핵심 증거

• 계약서가 비교적 명확

• 불량품 주장, 검수 불이행이 주요 쟁점

서비스업 – 용역 대금 채권

• 용역 완료 시점에 대한 다툼 빈번

• 계약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항변 자주 등장

건설업 – 공사대금 채권

• 고액·장기간 거래로 미수금 규모가 큼

• 도급계약 구조가 복잡, 하도급 관계 얽힘

• 유치권, 선취특권 등 건설업 특수 권리 활용 가능

2. 제조업 외상매출채권 소송 전략

특징

• 비교적 고액 채권 발생 가능

• 계약서·발주서·납품서 등 서면 증빙 명확

• 불량품 주장, 검수 불이행이 주요 쟁점

법적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 납품 시 인수증·납품서 확보

• 품질 검사 자료, 사양서 보관

• 거래처와의 메일, 문자, 카톡 내역 저장

✔ 소송 전 대응

• 지급 지연 시 즉시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 재산 파악 후 가압류로 보전

• 분할 변제 시 채무승인서 반드시 확보

✔ 소송 전략

• 물품 인도 사실·품질 적합성 입증

• 불량품 주장 대비 증빙자료 준비

• 필요시 품질 감정 신청

3. 서비스업 외상매출채권 소송 전략

특징

• 용역 완료 여부가 다툼의 핵심

• 구두계약, 모호한 계약서가 흔함

• 부가세 문제 얽히는 경우 존재

법적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 완료 확인서 확보

• 업무보고서·중간보고서 작성

• 이메일, 메신저 지시·보고 내역 보존

✔ 계약 단계 전략

• 완료 기준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

• 중간 정산·선금 제도 활용

•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 포함

✔ 소송 전략

• 용역 완료 사실을 간접증거로 입증

• 업무일지, 보고 자료, 대화 기록 제출

• 필요시 업계 전문가 증인 활용

4. 건설업 외상매출채권 소송 전략

특징

• 고액·장기간 거래 → 기업 존속에 영향

• 도급계약·하도급 관계 얽힘

• 유치권, 선취특권 등 특수 권리 활용 가능

법적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 기성고 정산 후 발주처 서명 필수

• 공정 진행 사진·영상 기록

• 자재 반입 증빙, 작업일지 보관

✔ 법적 권리 활용

•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 검토 (대법원 2011다67323 판결)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청구권 활용 가능성 검토

• 건설공제조합 보증 청구 가능 여부 확인

✔ 소송 전략

• 기성고 감정 신청 준비

• 하자 주장 대비 기술적 자료 확보

•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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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별 외상매출채권 비교

6. 사례 분석

• 제조업: 서울고등법원 2015나5738 – 의약품 대금 미수 사건, 영업사원의 책임 인정

• 서비스업: 대법원 1992후1844 – 서비스업 정의 판례, 계약 범위 명확화 중요성

• 건설업: 대법원 2011다67323 – 공사 하자 관련 손해배상·지연손해금 인정

7. FAQ

Q1. 제조업 납품 대금을 안 주면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 네. 인도 증빙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 확보를 위해 가압류가 병행되면 효과적입니다.

Q2. 서비스업 용역 대금은 증빙이 부족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업무일지·이메일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3. 건설업 공사대금은 유치권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점유 요건 충족 여부 등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업종별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가요?

→ 아닙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상인 거래라면 민사 채권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소송은 누가 하나요?

→ 담보대출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일 뿐 채권 자체의 권리는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팩토링과 구별)

8. 업종별 외상매출채권 소송 성공 전략

• 공통 전략: 조기 대응, 증거 확보, 전문가 조력

• 제조업: 인수증 확보, 품질 증빙, 내용증명

• 서비스업: 완료 확인서, 중간 정산, 지연이자 조항

• 건설업: 기성고 정산, 유치권 행사, 변호사 조력

외상매출채권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쟁 구조가 달라집니다.

• 제조업: 납품 증빙 확보

• 서비스업: 완료 시점 명확화

• 건설업: 기성고 정산 및 특수 권리 활용

특히 건설업 공사대금처럼 억 단위 이상 채권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지금 거래처 미수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업종별 특수성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대표번호: 1566-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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