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6개월 뒤 갚을게"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변호사님,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업자금만 융통해 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열에 아홉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토로하십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그것도 믿었던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사업투자금 혹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A씨(가명) 또한 그러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 B씨는 "좋은 음식점 자리가 났다. 인수 자금과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데, 은행 대출이 곧 나오니 6개월 뒤에 갚겠다"라며 간곡히 부탁해왔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의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총 6,900만 원(약 7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6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이 늦어진다, 가게 매출이 아직 안 오른다...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줄 생각이 없다."
의뢰인 A씨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연 이 사건, 단순한 돈거래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 채무불이행 vs 투자사기 고소 한 끗 차이의 승부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법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을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즉,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못 갚는 것은 무능력이지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투자사기 고소가 성립될까요? 핵심은 '기망(속임수)'의 입증입니다.
용도의 기망: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고 도박이나 개인 빚 탕감에 썼는가?
변제 능력의 기망: 애초에 갚을 능력(재산, 수익)이 없으면서 있는 척했는가?
변제 의사의 기망: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만 받아 챙겼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히 입증해 내야만 상대방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를 교묘히 피해 갑니다.
가장 흔한 수법이 '이자 조금씩 주기'입니다. "봐라, 내가 갚으려고 노력했다. 이자도 주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현의 솔루션은 달랐습니다.
이현의 조력: 변제 의사 없음을 증명하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상대방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개인 채무로 인해 신용 등급이 바닥이었습니다. 즉, B씨가 호언장담했던 "곧 은행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말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핵심 방어 논리
재무 상태 정밀 분석: B씨가 돈을 빌릴 당시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이미 다수의 채무로 인해 '돌려막기'조차 버거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변제 능력이 전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허위 사실의 특정: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인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신용 불량 상태에서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돈을 빌린 행위는 명백한 '기망'입니다.
이자 지급의 기만성 강조: B씨가 일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있었으나, 저희는 이것이 진정한 변제 노력이 아니라, A씨의 형사 고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현은 이러한 논리를 담아, B씨가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자 몇 푼 쥐여주며 법망을 피해 가려 했던 꼼수를,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로 격파한 쾌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이자를 몇 번 줬는데도 투자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자만 조금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면, 사후에 이자를 일부 줬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2. 차용증을 안 썼는데 고소가 될까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어디에 쓰겠다", "언제 갚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3. 사업투자금으로 줬는데 사업이 망해서 못 준다고 합니다.
A. 단순한 투자 실패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예: 매장 인테리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도박, 개인 빚 변제, 생활비)로 썼다면 용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업투자금 사기 왜 혼자서는 막막할까?
"경찰서에 갔더니 민사 문제라며 법원에 가라네요."
많은 피해자분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좌절하십니다. 수사관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고소장을 봅니다. 그중에서 명확한 범죄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 사건은 '증거 불충분'이나 '민사 사안'으로 반려하기 쉽습니다.
사업자금 관련 사기는 겉보기에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 그걸로 감옥에 보내냐"라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 대출 가능 여부, 자금 사용처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이끌어낸 것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을 금융 데이터로 반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훈계가 아닌, 현실적인 조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밤잠을 설치며 속을 끓이고 계실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조금만 더 신중할걸" 하는 자책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을 피하기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읍소할 때, 그 시간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으로 쓰게 둬선 안 됩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상대방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투자금 사기, 결코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