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인한 빚, 개인채무자 보호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1. 폐업이 끝이 아니다, 빚은 계속된다

자영업을 정리하면 모든 부담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아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카드 대출,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채무는 여전히 개인에게 남습니다. 문제는 이 빚이 단순한 금액의 부담을 넘어, 채권추심, 가압류, 강제집행으로 이어져 재기의 기회조차 빼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흔히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실제로 그런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법체계에는 채무자회생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금 융채무자 보호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2-1. 법적 현황과 배경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특정 법률명이 아니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채무자 보호 장치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조정

•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

•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자 권리 보호

이처럼 여러 법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개인채무자를 보호합니다.

2-2. 주요 보호 내용 요약

• 개인회생 절차 : 일정 기간 가용 소득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

• 파산 및 면책 : 재산을 정리·분배 후 남은 채무 면책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 채권추심 제한 : 불법 추심 행위 금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의무

2-3.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은 강제력이 크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협약된 금융회사 채무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보호 대상 : 누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3-1. 개인사업자의 정의와 폐업 여부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모든 채무를 개인 명의로 부담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채무는 남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2. 생계형 채무자 기준

•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앞으로 소득이 예상되는 자(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사업 실패 등으로 더 이상 독자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4.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4-1. 채무조정 절차

• 개인회생 :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부 상환 후 나머지 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 행정적 조정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일부 감면

4-2. 강제집행 유예 및 채권추심 제한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됩니다.

4-3. 최소 생계비 보장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만 변제 재원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4-4. 장기적 채무 감면 가능성

성실하게 절차를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벌금·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절차와 신청 방법

1. 개인회생 : 법원에 신청 → 개시 결정 → 변제 계획인가 → 성실 변제 → 면책

2.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심사 및 협의 → 상환 계획 확정

3. 파산 및 면책 : 파산선고 → 재산 환가 및 배당 → 면책 결정

6. 개인회생과 병행 가능한가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7.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도 자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법원 제출 서류, 채무 내역 정리, 소득·재산 증빙 등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릅니다. 잘못 신청하면 기각되거나 채무 감면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FAQ

Q.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실제로 있나요?

→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서민금융 지원법, 개인금융 채무자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제도가 흩어져 있습니다.

Q.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장래에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 전화가 너무 심한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개인금융 채무자보호법은 불법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이 중단됩니다.

Q.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 아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벌금·세금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등 자영업자 채무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합니다. 채무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대 80% 이상 채무 감면 사례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폐업 이후 끝나지 않는 빚, 법적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