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들어준건데 동행사죄 피의자라고요?

“나는 그냥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인대 경찰서에서 동행사죄 피의자라고 부른다니요”

동행사죄는 내가 직접 문서를 위조하지 않아도 ‘사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특히 위조 사실을 몰랐다거나 단순 전달 이라는 이유로 안심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과 증거 앞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행사죄의 의미부터 실제 대응 전략까지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동행사죄란?

동행사죄는 ‘다른 사람이 위조·변조한 문서나 위조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위조문서는 아니지만, 그걸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와 함께 규율되며 ‘행사(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동행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만든 위조 계약서를 거래처에 제출한 경우

•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한 경우

• 전자문서·PDF 파일·이미지 등 형태를 불문하고 행사한 경우

3. 동행사죄의 처벌

동행사죄의 처벌 수위는 문서 종류(공문서/사문서)와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문서 동행사: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동행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전자문서: 위와 동일한 형량 적용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명백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피의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4-1. “그 문서가 위조인지 몰랐다”는 주장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바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너무 싼 가격에 거래되거나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면, 몰랐다고 해도 고의성 추정이 가능합니다.

4-2.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항변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전달’ 자체가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기관 업무 중 전달했다면 ‘업무상 행사’로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

4-3. 문서 행사와 소지의 구분

그저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소지’에 해당하지만, 제 3자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는 순간 ‘행사’로 판단됩니다.

5. 가상 사례로 보는 동행사죄

• 무심코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경우

  “이거 은행에 좀 대신 제출해 줘”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위조 서류를 전달한 경우

  인사팀에서 지원자의 서류를 그대로 상사에게 전달했는데 그 서류가 위조된 졸업증명서였다면 행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SNS,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직접 대면 제출이 아니어도, 전송·업로드·발송 자체가 행사에 포함됩니다.

6. 무죄 또는 감경 가능성

•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경우

• 단순 전달·중개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 피해 규모가 미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제출

• 수사 전 단계에서 자진 신고한 경우

7.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불필요한 인정이나 애매한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와 반박 자료 준비

  고의성 부정 자료, 업무 관행, 전달 경위 등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 재판 대응 시 무죄 주장/형량 감경 방향

  무죄 가능성을 끝까지 유지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형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8-1. 동행사죄와 사문서위조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사문서위조: 문서를 ‘직접 위조·변조’한 경우

• 동행사죄: 이미 위조·변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8-2. 동행사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 위조된 계약서 제출

• 위조된 인감증명서 은행 제출

• 위조 졸업증명서 취업에 사용

8-3. 동행사죄 처벌 수위와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문서 동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공문서 동행사: 10년 이하 징역

• 초범,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있음

동행사죄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평생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초기 진술 한 번, 제출 서류 한 장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죄 입증과 형량 감경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